스토킹·주거침입 혐의,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예전에 함께 살던 집 앞을 방문하면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이 될까요? 과거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방문 경위,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혐의 모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안내 문자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상세한 불기소 이유가 담긴 결정문이나 법원 판결문은 아니며, 정확한 처분일과 이후 불복 절차 진행 여부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1. 사건 개요｜별거한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이전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함께 살던 연인 B씨와 별거하게 된 뒤 관계를 회복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갔고, 이후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B씨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방문 당시 A씨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바랐다는 A씨의 설명과 상대방의 생활공간 및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는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과거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연락이나 방문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진 뒤의 연락과 출입은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을 방문을 허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2. 핵심 쟁점｜연락의 경위와 출입 당시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스토킹 여부를 검토할 때는 연락과 방문의 내용, 경위와 연결 관계,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횟수만 세거나 관계 회복이라는 목적만 강조해서는 필요한 판단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건의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아 개별 행위와 반복성에 관한 판단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연락 경위와 방문 당시의 행동은 자료에 맞추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에 관한 대화와 주거지에서의 행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서로 다른 혐의의 쟁점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혐의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은 현재의 거주·관리 상태와 출입 방법 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의 동거 관계와 실제 방문 당시의 출입 권한이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건의 구체적인 출입 통제 방식이나 승낙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카카오톡과 CCTV, 관련자 진술을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연락·방문 횟수와 당시 행동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주변 CCTV, 관련자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방문했다는 사실을 뭉뚱그리기보다 각각의 경위와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A씨가 공동현관을 지나 집 앞에 갔다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를 남기지 않고 돌아왔다는 설명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A씨의 설명과 대응 경과입니다. 검사가 그 설명을 전부 사실로 인정했다거나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정리할 때도 대화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앞뒤 내용과 관련 자료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직접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사건 결과｜두 혐의 모두 검찰 혐의없음으로 안내됐습니다

처분 결과 안내 문자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각각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서로 다른 두 혐의의 결과가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처분의 범위도 이 두 혐의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경찰 불송치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검찰 처분 안내 사례이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에 표시된 2023년 사건번호도 정확한 처분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혐의별 상세 판단 이유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이나 후속 수사의 진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처분의 범위와 후속 절차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5. 관련 법률｜스토킹과 주거침입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현재 법령에 따른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본건의 정확한 행위·처분 시점과 실제 적용 판본을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반복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주거침입에서 보호하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은 집 내부에만 한정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구체적인 구조와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주거침입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6. 참고 판례｜공동현관 출입도 전체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 참고로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주거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형태와 용도, 공용 부분의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방법·시간 등을 종합해 사실상 주거 평온의 침해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용 부분과 현관문 앞 출입을 다룬 다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만 강조한 원심의 설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출입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유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구체적인 출입 경위 및 결과가 다르고, 이 판례가 본건에 직접 적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이나 공동현관을 지났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리 상태를 함께 검토한다는 참고 법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이전의 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이면 다시 방문해도 괜찮나요?
A. 과거 동거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이나 승낙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거주·관리 상황과 방문 경위,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초인종이나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건에서는 그러한 설명을 다른 대화·영상·진술과 함께 검토했으며, 검사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까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Q. 관계를 회복하려는 연락이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연락하려는 사람의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방문의 내용, 지속·반복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 안내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건가요?
A. 처분 내용과 후속 불복·수사 여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안내 문자만으로 이후 절차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상대방의 생활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별거하게 된 뒤에는 자신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더라도 상대방의 안전과 사생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이나 방문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연락과 방문이 문제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의 전체 맥락과 당시 행동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설명과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행동이나 과거 관계만으로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