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고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계약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나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특히 퇴사 이후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과거 업무처리를 문제 삼아 배임고소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임고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상 판단이 실패했거나 예상보다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처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래도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임죄는 본인뿐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인정되는지, 임무위배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배임고소,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배임고소 사건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이나 임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자금을 집행했다면 해당 지시의 내용과 권한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 자체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었는지, 담당자가 그 사정을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결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고소 사건에서는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계약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 경위와 계약의 필요성, 당시 회사의 상황 등은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임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배임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무위배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지위와 권한, 계약 체결 경위,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내역, 회의록,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고소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의사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실패한 이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당시의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시장조사를 진행했고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러한 자료는 업무상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 금액이 실제 재산상 손해와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반출하거나 삭제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영상 실패와 형사상 배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배임고소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당시의 업무처리가 법률적으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계약의 결과뿐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과 업무 권한,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 회복과 합의, 업무처리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부당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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