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을 말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온라인에 작성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작성한 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사실만 이야기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용의 진실성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까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목적과 전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실제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성은 표현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지위, 전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명예훼손변호사,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도 문제가 될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전달된 공간과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수의 사람만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인원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특정한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명과 직책,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을 함께 기재했다면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부터 삭제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당황한 마음에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게시글이 작성된 당시의 상황과 표현의 맥락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원문과 댓글, 관련 대화 내역 등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 당시 소비자 피해를 알리거나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한 표현이라면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게시글의 진실성뿐 아니라 작성 목적과 전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표현도 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 공익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명예훼손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게시글의 문장만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당시의 상황과 갈등의 경위, 표현을 하게 된 목적까지 살펴야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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