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700만원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나 언행, 업무 배제를 겪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장하는 행위와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발생 경위, 대화와 주변인 진술, 치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습사원이 상사의 반복적인 접촉·언행과 거부 후의 폭언·업무 배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상대방이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정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수습사원 A씨는 상사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외모에 관한 발언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폭언과 업무 배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치료를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개별 행위와 그 경위,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야 했습니다.

당사자의 성별·나이와 구체적인 진단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A씨의 주장과 자료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확인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입니다. 상사와 수습사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떤 접촉과 발언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입니다. 대화는 당시 언행과 반응을, 주변인 진술은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르므로 한 자료가 모든 행위를 입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입니다. 정신적 어려움과 치료 경과는 손해를 검토하는 자료이지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과와 진료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넷째는 법원이 제시한 해결 내용의 성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화해권고와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 형사책임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카카오톡 대화와 주변인 진술, 의료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접촉과 언행, 업무 배제의 경위를 정리하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A씨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설명하는지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연결해 청구를 준비한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만으로 법원이 각 접촉·발언·업무 배제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정리할 때는 행위별 시기와 장소, 대화의 앞뒤 내용, 직접 목격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을 구분해 보십시오. 자료는 원래 상태를 보존하고,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자료도 실제 치료 경과와 관련 범위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단명이나 내용을 덧붙이기보다, 자신이 설명한 경위와 기록 사이의 관계를 차분히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문서는 2023년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손해배상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성과는 700만 원 지급을 정한 화해권고 내용이며, 개별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나 형사 유죄 판단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3월 15일은 지급기한이며 결정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결정일과 송달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결정 사항은 가려져 있으므로 추가 조건이나 비용·이자 내용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700만 원 지급 내용과 결정의 확정·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상태, 실제로 돈을 받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액을 치료비나 위자료로 나누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 손해배상과 화해권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 사례의 실제 적용 조문이나 개별 사실에 관한 법원 판단을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나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제시되는 해결 내용으로,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지급기한이나 결정서를 본 날과 송달받은 날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 취하 또는 이의신청권 포기 등의 요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확정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신고·인지 후의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보호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회사 규모와 구체적인 적용 여부, 사내 조사나 후속 조치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와 사업장 내 조사·조치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년 4월 12일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희롱 관련 증거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가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처지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종전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교수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화해권고와 사건 성격·사실관계·결과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진술과 자료를 당사자의 관계와 맥락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는 일반 참고로 소개합니다. 피해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인정하거나 증명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사례에 직접 적용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 자료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경과는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장하는 행위와 위법성, 손해 사이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면 법원이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인가요?
A. 결정 내용과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문서만으로 개별 행위에 관한 법원 판단이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지급기한이 지났으면 결정은 확정된 것인가요?
A. 지급기한과 정본 송달일, 이의신청 및 효력 발생 요건은 별개입니다. 실제 송달·이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700만 원을 받나요?
A. 행위와 증거, 손해 및 해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결정의 금액을 다른 사건의 배상 기준이나 결과 보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직장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일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혼자서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기억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겪었다고 설명하는 내용과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하면 청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결 문서를 받은 뒤에도 지급 내용과 효력 발생 상태, 실제 이행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사건마다 사정과 자료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