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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반복적인 불법촬영·소지, 포렌식 대응으로 벌금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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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반복적인 불법촬영·소지, 포렌식 대응으로 벌금형 종결 

허은석 변호사

구약식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하였고 휴대전화에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소지까지 문제 될 수 있었으며,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가 다수의 별건 범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촬영행위와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일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과거 불법촬영물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추가적인 촬영행위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의 범위와 개별 전자정보의 혐의사실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불법촬영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촬영행위를 반복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확인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적법한 수사 범위 내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선별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 외에도 과거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각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저장 상태 및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으며,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하였으며, 법원 역시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다가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촬영물 소지까지 문제 되어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양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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