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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고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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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고소 사례 

허은석 변호사

구공판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대전화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촬영물까지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상대방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삭제·은닉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불법촬영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원본 촬영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수사 사실을 인지할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는 등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다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까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개별 범행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의 존재와 반복적인 불법촬영 여부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촬영물의 삭제·은닉 및 추가 유포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의뢰인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한 촬영물의 내용,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기종과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불법촬영물이 삭제·은닉되거나 외부로 유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과 반복적인 촬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개별 촬영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전반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조기에 압수되었고,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 역시 수사 결과와 범행 내용을 검토한 뒤 구공판 처분을 하여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삭제·은닉될 위험에 대응하고,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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