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반환, 전액 승소로 받아낸 사례 

사건 유형: 대여금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지인 관계에 있던 두 분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셨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하셨음에도 상대방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채무자가 2인으로 나뉘어 있고 대여 시점과 금액이 각기 달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과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별로 대여 시점이 달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각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와 그 금액, 변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두 명으로 나뉘어 있고 대여 시점과 금액이 서로 달랐던 만큼, 각 피고별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사건 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빌려주신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김은정은 650만 원을, 피고 박일숙은 700만 원을 각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서는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대여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증빙자료 확보와 청구취지 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준 돈을 받을 증거가 차용증밖에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해드립니다.

Q.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번의 소송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별로 대여 금액과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해야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은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