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권 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유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이신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할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실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권리 보전을 위해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의 처분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성립함을 소명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조합의 권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행자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조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신속한 권리 보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도청구권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Q. 가처분 신청 시 담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 제출을 조건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Q.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