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과 행위별 방어 기준 

1.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 시 행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알게 된 상대방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은 카페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은 행위,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엉덩이로 상대방의 허리를 친 행위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행위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행위는 행위 태양, 장소적 상황,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 접촉은 교제 거절 직후에 발생했고, A씨 스스로 반성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1차 관문이었습니다.

만약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행위별 변론 전략과 선고유예 판결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공소사실을 완전히 분리해 맞춤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손을 잡은 혐의는 법리 다툼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즉각적인 거부 없이 손을 잡았다는 점, 손과 손목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이전 만남에서도 손을 잡았던 정황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와 범죄 성립 요건을 반박했습니다.

횡단보도 접촉 혐의는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양형 방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체계적인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손을 잡은 행위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횡단보도 신체 접촉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이 뚜렷한 경우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A씨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수칙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섣불리 사과하거나 메신저로 혐의를 인정하는 답장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남는 대화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번복할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뒤로 미루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남 전후의 메신저 대화 전문, 당시 장소의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단계 진술 방향을 세우려면 형사소송 절차 가이드를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강제추행 혐의가 여러 개일 때는 무죄를 다툴 행위와 선처를 구할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 개방된 장소에서의 단순 신체 접촉은 접촉 부위와 당시 정황에 따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와 반성 정황을 입증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출석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한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임의로 사과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혐의를 자백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출석 요구가 왔는데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경찰의 첫 출석 요구 일자는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 1~2주가량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출석하기보다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진술 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강제추행죄 초범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에 영구히 남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검토되므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고유예를 노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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