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소개 유사수신 혐의, 공소권없음 불송치됐습니다 

지인에게 소개한 투자상품이 문제 되면 소개한 사람도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울산울주경찰서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를 결정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된 통지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가담 의도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회사에서 안내받은 투자상품을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소개했습니다. B씨는 투자에 참여했고, A씨도 자신의 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자 지급과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B씨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친분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는 설명과 회사의 영업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함께 놓인 사건입니다. 소개 당시 어떤 자료를 보여 줬는지, 원금이나 수익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과 수익률, 모집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투자상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있는지뿐 아니라, 소개 과정에서 별도로 전달한 말과 회사가 제공한 설명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문서에 특정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설명의 내용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A씨의 역할과 인식입니다. 회사의 자료를 전달한 경위, 직접 투자한 내역, 자금 모집에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역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처분 이유의 확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을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불송치라는 처분명까지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이 사건에서는 투자계약서, 회사가 제공한 설명 자료, A씨의 투자금 이체 내역이 검토됐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없다는 점과 회사 교육자료를 전달한 경위가 정리됐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소개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느 내용을 전달했으며, 실제 송금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의 일부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설명의 맥락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계약서와 당시 전달한 파일의 버전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한 부분, 회사 설명을 옮긴 부분, 별도의 약속을 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면 진술의 범위를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방향이며,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나 모든 버전이 실제 제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

울산울주경찰서는 2024년 3월 15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를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접수일이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체 사건번호는 가려져 있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 별지는 공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이 된 구체적인 사유, 이후 재수사나 다른 처분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반환됐거나 민사상 책임도 없어진 것으로 설명할 근거 역시 없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해당 혐의의 공소권없음 불송치입니다. 혐의없음, 무죄, 투자금 회복은 각각 별도의 판단이나 자료가 필요한 결과이므로 이 처분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아래 내용은 현재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참고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 이유에 해당 조항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령상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하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합니다. 그중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투자상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모집의 구조와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지인 한 명에게 전달한 경위도 전체 모집 구조와 연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없다는 사실과 법률이 정한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곧바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류·증거물의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명뿐 아니라 이유와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공소권없음의 사유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년 11월 14일 선고 2013도9769 판결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모집의 의미를 살핀 참고 판례입니다. 모집 상대방이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지인 소개라는 사정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실제 상품 구조, 모집 방식, 참여 대상과 설명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판례가 직접 인용되거나 공소권없음의 근거가 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공소권없음)를 받으면 무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A. 처분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같지 않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 통지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저도 투자했다면 소개한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자신의 투자 사실은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알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없으면 충분한가요?
A. 계약서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설명이나 약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화와 회사 자료를 함께 보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불송치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끝나나요?
A. 형사 처분과 투자금 반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 여부나 민사 판단이 확인되지 않아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좋은 투자라고 믿고 지인에게 정보를 전했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내가 했던 말과 전달한 자료가 먼저 검토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계약서, 회사 설명 자료, 송금 내역을 모아 실제 행동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설명할 때 자신의 입장,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수사기관이 결정한 이유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는 없고, 불송치라는 결과도 그 이유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남아 있는 절차와 금전 문제까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