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초범 상담에서 처음이라는 사실이 곧 처벌의 면제나 가벼운 결과를 의미한다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초범은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기간, 경위, 유통 정황, 치료 의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2 마약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합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과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모발 검사는 왜 중요한가요

소변보다 훨씬 긴 기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사 결과가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단순 투약 사건에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검사의 재량입니다.

유통 정황이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투약과 소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지량이 많거나 분할 포장 흔적, 판매 정황이 있으면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6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시점이 이를수록 참작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의 자백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투약 경위와 횟수, 구입 경로, 치료 이력, 자수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