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재연락 스토킹,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서로 메시지와 통화를 하고 만남을 약속했던 사이라면, 연락이 끊긴 뒤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과거의 대화와 이후 상대방의 의사, 다시 연락한 방식과 횟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결과가 아니며, 명령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SNS 대화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한 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자 SNS로 다시 연락했으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일방적인 연락이었는지와 연락이 끊긴 뒤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시점에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당시 기록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대, 마지막 메시지의 전체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차단했는지, 특정 횟수만 연락했다는 설명도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SNS 대화·통화·만남 약속과 재연락의 경위, 약식명령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이전 교류와 이후 연락을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대화 전체입니다. 한쪽에서 보낸 일부 메시지만 보면 상대방의 답변이나 만남 약속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답변을 받은 장면만으로 이후 상대방의 의사까지 같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연락 전후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락이 끊긴 시점 이후의 행동입니다. 대화방을 나간 뒤 어떤 경로로 다시 연락했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연락하려고 했던 이유와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별개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의 입장과 법원의 결과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연락 경위에 관한 설명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곧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전부 부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문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벌금 약식명령이므로 그 범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

진행 방향 | 메시지·통화·만남 약속의 경위를 확인

법무법인은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만남 약속에 이르는 경위를 의뢰인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한 대응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확인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나 특정 반성문·치료 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최초 대화, 통화 기록, 만남을 약속한 내용,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뒤의 연락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서로 주고받은 기록과 한쪽에서만 보낸 기록을 구분하면 전체 경과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료 준비 방법입니다.

기존 기록을 없애거나 유리한 일부만 남기기보다 원래 자료를 보존하고 설명할 부분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제한 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해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 서울서부지법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약식명령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죄나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와 다른 결과입니다. 연락 경위를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사 결과가 내려졌는지와 그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전체 사건번호와 명령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나 확정, 벌금 납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특정 치료프로그램이나 다른 부가명령의 존재·이행 여부를 임의로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 정의와 약식명령의 효력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글·말 등의 전달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과거에 서로 연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의 내용·방식,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법률에 관한 일반 참고이며 이번 약식명령의 공개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나 판단 이유를 대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 경과와 기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 법에 정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규정하므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연결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이번 약식명령에서 직접 인용됐다고 확인된 것이 아닌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이번 의뢰인이 부재중 전화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설명도 아닙니다. 참고할 점은 연락의 수단과 전후 사정,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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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만남 약속과 재연락

Q. 만남을 약속했으면 다시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이전 약속과 이후 상대방의 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가 끊긴 경위와 재연락의 내용·횟수,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벌금 200만원이면 무혐의로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문서는 벌금을 정한 법원의 약식명령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 같은 결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지·송달 경과와 정식재판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첨부 문서만으로 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사과하려고 직접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와 적용된 연락 제한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가 있다고 반복 연락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설명할 자료와 이후 행동을 구분

서로 대화하고 만남까지 약속했는데 신고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초기의 대화와 연락이 끊긴 뒤의 행동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자신의 기억과 상대방의 반응,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연락 경위에 관한 입장과 현재 내려진 형사 결과, 후속 절차에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보다 각 사건의 대화 기록과 상대방의 의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