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보낸 인스타 DM, 스토킹 불송치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조사를 받으면,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질까요?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 상대방의 의사, 연락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양천경찰서가 2024년 8월 1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모두 무혐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연락이 문제 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동창 B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A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사람이 동창 관계였다는 점, 인스타그램 DM이 문제 됐다는 점,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메시지 문구, 연락 횟수와 기간, 차단이나 거절의 방식은 확인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NS 대화는 화면 일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된 대화가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정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은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동창 사이에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DM을 여러 번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검토합니다. 연락에 이르게 된 과정과 메시지 전후의 반응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건의 증명이 부족했는지에 관한 상세 판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연락 경위와 사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검토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대화 날짜, 발신 계정, 주고받은 순서, 앞뒤 문맥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대화와 조사 대상이 된 부분을 구분해 두면 설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며, 이 사건의 실제 제출 자료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추가 연락도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서울양천경찰서는 2024년 8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통지서 작성일은 2024년 8월 19일로, 결정일과 구분됩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도 경찰 단계의 증거불충분 불송치이며, 이후 절차까지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후속 연락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면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그 요청의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아래 내용은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법령 버전이나 개별 조항의 판단 이유를 통지서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DM 연락이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사건 송치와 불송치 취지의 통지, 일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및 재수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유형과 이유를 확인하고,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기간은 통지 시점 및 적용 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행위를 판단할 때 실제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만이 아니라, 관계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행위도 반복돼 누적될 때의 영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는 구법에 관한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직접 원용됐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했거나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전체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창에게 DM을 보내면 스토킹인가요? A. 관계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의 이유, 내용, 방식,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답장을 받았으면 문제없나요? A. 답장의 존재만으로 허용된 연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응답했는지,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등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캡처만 준비하면 될까요? A. 캡처는 도움이 되지만 계정과 날짜, 앞뒤 대화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누락된 대화가 있으면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Q. 불송치 뒤에도 추가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불송치가 앞으로의 연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연락 제한 조치를 존중하고, 기존 사건과 별도로 문제 될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스토킹 조사를 앞두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기록을 차분히 살펴보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을 나누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메시지 한 줄의 표현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확인된 성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경찰 불송치 결정입니다. 다른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보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적용될 법리를 함께 검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대화 원본과 통지서, 사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