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가 짚는 강제추행 경찰 조사 출석 전 필수 행동

이동언 변호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미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바로 일정을 잡습니다.

잘못된 대처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는지, 경찰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진술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가서 결백을 설명하면 바로 끝나느냐'는 것인데, 실무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정을 최소 일주일 뒤로 조율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에 강제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림길이 갈립니다.

아예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안이라면 CCTV 영상이나 동선 기록을 확보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접촉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부인하는 순간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굳어져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물증의 간극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해서 무작정 사과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사과는 그대로 범행을 자백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열람을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과 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터지게 다퉈야 할 무고 사안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모아야 할 사안인지 둘로 갈라놓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인근을 비롯해 울산, 창원 등 경남 지역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 조서가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의 유도 신문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진술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동선과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형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일정 조율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 전화로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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