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기준과 적정 시점, 섣부른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합의금이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성범죄합의금 액수부터 묻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노선부터 정리하지 않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안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범행을 자백한 꼴이 되고,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합의 시점을 놓치면 실형 위험만 커집니다.

성범죄합의금 조율은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에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합의금 액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범죄합의금 평균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법정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 죄명,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을 때 감형되는 폭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실무상 죄명에 따른 통상적인 기준선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강제추행은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조율되기도 하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준강간 및 강간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므로 수천만 원 단위로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의 감경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촬영 횟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유포된 사안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 수사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고액을 부른다고 무조건 맞춰줄 수도 없고, 반대로 공탁만 믿고 버티다가는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선과 상대방의 요구선 사이에서 조율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분류되는 이유와 시점 조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하겠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협박이나 2차 가해, 합의 강요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도 둘로 갈라 봐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끝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가 조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접촉 의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억지로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수사 경과를 보며 형사공탁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필수 문구

돈을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건네고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의 1차 관문은 내용 검토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한 문장 차이로 나중에 민사 소송을 또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서류 완결성을 먼저 확보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별 합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성범죄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완강히 거부할 때는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Q2. 합의만 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Q3. 합의금 지급 후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성범죄합의금은 정해진 법정 액수가 없으며 범죄 유형, 피해 정도, 양형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접촉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민형사상 부제소 조항을 명시하고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