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노동청 통지서에 기소 기재됐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무 기간과 지급 내역, 퇴사 이후의 협의 경과를 정리해 노동청 진정에서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법무법인 홍림 사례에서는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각 위반 사항의 처리결과가 ‘기소’로 기재됐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의 진행과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과와 임금체불 진정을 준비할 때의 쟁점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장기간 밀린 월급과 퇴직 후 정산

의뢰인은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월급이 장기간 밀려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와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에 관해 협의했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홍림과 상담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재직 중 매달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 후 정산해야 할 금품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넘어, 어느 기간의 어떤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 기간 및 총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액수나 퇴직금 산정 결과를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경위와 통지서의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핵심 쟁점｜임금과 퇴직금을 자료로 구분

이번 진정에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내역, 퇴사 시점과 사업주의 지급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무한 기간, 실제 받은 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을 서로 대조해야 조사에서 확인할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받은 달이 있다면 지급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이 섞여 있으면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거나 이미 받은 부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정산 관련 대화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급하겠다고 말한 시점과 실제 지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대화 문구가 제출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발언을 만들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산정 내역과 동료 진술을 제출

법무법인 홍림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산정 내역,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모아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연결해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제시한 조력입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은 각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알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서로 들은 내용을 실제 경험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역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출서류 전체나 조사 횟수, 진정부터 통지까지 걸린 기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 자료 한 장이 곧바로 기소 결과를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미지급 내역과 근무·퇴사 경과를 함께 정리한 대응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 사건 결과｜두 위반 사항에 ‘기소’가 표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 관련 위반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처리결과 표에는 두 사항 모두 ‘기소’로 표시돼 있습니다.

통지서는 2025년 11월 12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범죄인지한 뒤 수사를 완료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자료의 핵심은 이러한 처리 경과와 표에 적힌 결과입니다.

통지서의 표기만으로 구공판이나 구약식 여부, 법원의 유죄 판결과 형량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월급·퇴직금의 지급이나 전액 회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전과 체불 금품의 회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률｜퇴직 후 금품 청산의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 지급의 원칙적인 기간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규정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와 구체적인 액수는 실제 근로 기간과 근무 조건, 임금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두 조항은 이번 통지서에도 표시돼 있습니다. 위 설명은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 당시의 적용 법령과 개별 요건 판단은 실제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통지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처벌 수위나 조사기관의 상세 판단 이유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6. 참고 판례｜지급기일을 연장해도 의무는 남습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도188 판결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형사책임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구 퇴직급여법상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없애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번 사건에 직접 인용됐다고 확인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에게 같은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일과 합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거나, 모든 협의가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문구와 시점, 대상 금품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 진정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A. 근무 기간과 퇴사일, 월별 임금 및 실제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퇴직금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와의 정산 협의 자료가 있다면 날짜 순서대로 모으면 도움이 됩니다.

Q.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미지급 월급·퇴직금의 산정 내역,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라고 적혀 있으면 돈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통지서의 형사 처리결과와 실제 금품 지급은 별개입니다. 체불 금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상태라면 민사적 청구 등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다른 직원의 진술이나 회사 자료를 공개해도 되나요?
A.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상담에서 검토하는 것과 공개 게시물에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동료의 연락처나 회사 내부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를 정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밀린 월급 때문에 퇴사했는데 정산까지 지연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받을 금품의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을 차분히 나누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근무와 지급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면 상담과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번 법무법인 홍림 사례에서는 산정 내역과 동료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노동청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두 위반 사항의 ‘기소’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과 이후 형사 재판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자료와 경과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나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