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귀가 중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사과 과정 및 반성·재발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살펴볼 사정 중 하나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이며,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 통지서의 처분요지에는 기소유예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미지의 ‘누범기간’ 문구와 달리 공개된 처분 내용만으로 선행 형의 종류·집행 종료 시점이나 누범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건 경위와 처분을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 귀가 중 신체접촉으로 시작된 조사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의 법적 의미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전후 상황, 당사자 진술을 차분히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없는 구체적인 접촉 부위나 횟수, 의뢰인의 나이 등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선행 형사전력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곧바로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런 법적 상태를 전제로 결과의 특별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2. 핵심 쟁점 — 사건 경위와 처분 판단 자료의 구분

첫째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진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합의나 반성 자료만 제시하면서 당시 상황의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사과 과정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조력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합의 관련 설명만으로 특정 금액의 지급이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까지 확인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홍림은 관련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다는 사실과 검사가 어떤 사유를 결정적으로 고려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세한 불기소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 — 진술 정리, 사과·합의, 자료 제출

홍림은 사건 당시 경위를 살피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사과 과정을 조력하고, 반성·재발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확인되는 대응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 문서나 연락 내역으로 확인되는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이나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사과와 합의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전달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성 자료에는 당시 행위에 대한 이해와 이후 실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실제로 하지 않은 조치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사건 결과 —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첨부된 불기소이유통지의 죄명은 강제추행이며 처분요지는 기소유예입니다. 통지서에는 2026년 2월의 처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와 구별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이해할 때에는 처분 명칭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상세 이유는 별지를 참조하도록 돼 있으나 그 별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반성 자료나 합의가 결정적 이유였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육 조건의 부가 여부, 선행 형에 미친 영향, 처분 이후의 별도 절차까지 이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 관련 법률 — 기소유예와 사후 정황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제 된 접촉의 법적 평가는 당시 상황과 행위 내용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고려 사항에는 행위자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수단·결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적 배경입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선행 형과 그 집행 종료·면제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문제됩니다. 과거 형사전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누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조문은 현행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 사건의 상세한 처분 이유나 직접 적용 판단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 — 진술과 객관적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특정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통념만으로 진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사후 태도 하나만 떼어 보는 대신 실제 상황과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별개의 사건에 관한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이 사례의 검사가 해당 판결을 인용했다거나 같은 사실관계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판례로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가 있으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합의 사실만으로 수사나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 피해자 의사,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도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확인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다투던 내용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통지와 상세 이유를 함께 살펴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과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과거 전력에 대한 언급만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선행 사건의 처분·형의 종류·집행 경과와 현재 혐의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 반성문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실제 경위와 본인의 인식, 피해에 대한 이해, 이후 실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했던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하고, 하지 않은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했다고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이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면 처벌의 가능성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건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꾸미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와 확인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응과 사실에 맞는 반성 자료가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귀가 중 신체접촉으로 시작된 강제추행 조사에서 검찰 기소유예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형사전력이 있다면 명칭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관련 처분과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출석 요구의 내용, 사건 경위 메모, 확보한 연락 내역, 합의 진행 자료, 선행 사건 자료 중 실제 보유한 것을 정리해 주세요. 사건마다 인정할 사실과 검토할 쟁점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차분히 살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