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받았습니다 

SNS 글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 작성 당시 알고 있던 사실,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적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글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에 어떤 목적으로 알렸는지까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온라인 게시글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글을 작성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게시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한 대상은 게시글 한 문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목과 본문, 작성 전후의 대화, 게시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글은 일부 표현만 떼어 놓았을 때와 전체 흐름을 읽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장이나 상대방의 신상은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고소 내용, 검토한 자료와 확인된 처분 결과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허위 여부와 비방 목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게시 내용의 허위 여부, 작성 당시의 인식, 비방 목적 등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과 법률상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게시글을 쓸 당시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 실제로 경험한 사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 내용이 근거 없이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당시 판단의 근거를 자료와 연결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아울러 게시글의 표현, 작성 동기와 게시 범위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건에서 제시한 주장과 대응 방향이며, 경찰이 모든 주장을 각각 어떤 이유로 받아들였는지까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글 전체와 당시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 전후의 대화와 게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연결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문제 된 표현, 그 표현의 근거, 작성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생긴 뒤 얻은 정보와 게시 당시 알고 있던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날짜와 순서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과 대화의 흐름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부 화면만 남기면 앞뒤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 정리 방법은 유사 사건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이 사건에 특정한 녹취나 추가 증거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결과｜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2025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법원이 심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이 사례의 결과도 정확하게 불송치(혐의없음)로 설명합니다.

공개된 통지서만으로는 상세 처분 이유 전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장이 모두 진실로 확정되었다거나 경찰이 공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확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SNS와 온라인 게시판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표 범위와 목적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실을 알렸다는 설명만으로 항상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사실의 게시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법률상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 설명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위 사례의 처분은 2025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처분 내용과 사건 자료를 통해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판례｜거짓 여부와 비방 목적은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도11471 판결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서 거짓 사실이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에는 표현 내용과 방식, 알린 상대방의 범위,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의 관계도 검토하지만, 글쓴이가 공익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별개 사건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불송치 사건에서 해당 판례가 직접 인용되었다거나 공익 목적이 처분 이유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조사 전에 확인할 부분

Q.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나요? A.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정과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하므로, 게시글 전체와 독자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삭제만으로 이미 문제 된 게시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게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존 글과 대화 자료는 원래 상태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비방 목적도 인정되나요? A. 허위 여부와 비방 목적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작성 시점의 자료와 인식, 표현의 전체 취지 등을 살펴야 하며, 일부 표현의 오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불송치를 받으면 상대방의 고소가 곧 무고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 성립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더라도 별도의 요건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감정보다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면,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을 더 강하게 비난하거나 긴 해명 글을 새로 올리기보다, 문제 된 내용과 당시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직접 경험했고 무엇을 전달받았는지, 어디까지 확인하고 게시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면 검토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사실처럼 채우기보다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게시글이라도 표현과 게시 경위,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살피고, 해당 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