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금 핑계에도 대여금 2,0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믿고 돈을 건넸던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거래소가 파산해 돈을 날렸으니 돌려줄 수 없다"라며 발뺌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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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라는 상대방의 그럴듯한 핑계에 가로막혀

자칫 소중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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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리적 허점을 파고든 정밀한 입증과 명확한 대여 사실 규명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 면제 및 투자금 항변을 전부 무너뜨리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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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복잡한 금전 거래 속에서 코인 투자금이라는 핑계로 반환을 거부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끝까지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약 2,000만 원을 회수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서로 오고 간 거래 내역 중 일부는 변제되기도 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변제된 잔여 대여금을 반환해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금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던 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및 파산하여 투자금을 모두 날렸으므로

투자 실패의 위험에 따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고,

기존 채무 역시 모두 면제받았다는 터무니없는 항변을 내세우며 반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대화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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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① 의뢰인이 건넨 금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상화폐 투자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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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불능이나 반환 의무 면제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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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존 차용금 전액 변제

또는 채무 면제(빚 탕감) 주장의 신빙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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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인트 💡

민사소송에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그 금전의 성격을 단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지 투자금으로 보아야 할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원금 반환 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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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탕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항변을 제기하는 상대방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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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반증 자료가 없는 단순한 진술이나 모호한 증언만으로는

법원에서 채무 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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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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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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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 원장을 항목별로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건넨 총 대여금액과 상대방이 일부 변제했던 금액을 정밀하게 대조 정리함으로써

잔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수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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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원고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거나

전액 변제받았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상대방의 변제 및 면제 항변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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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투자 손실' 주장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거래소 사정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반환 의무가 수반되는 채권 관계임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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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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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의 채무 면제 및 투자 손실 항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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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잔액인 약 2,000만 원(정확히 19,035,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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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에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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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하여,

분명히 빌려 간 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투자금이었으니 원금 손실을 감수하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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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법률적 용어를 섞어가며 투자 실패를 핑계 대면

채권자는 돈을 떼였다는 불안감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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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금 내역과 당시 정황을 정밀하게 법리화하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고 정당한 채권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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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명확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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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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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뻔뻔한 코인 투자 실패 핑계와 채무 면제 주장 앞에서

소중한 피땀 눈물이 담긴 돈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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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꼼꼼한 입증과 흔들림 없는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무책임한 항변을 완전히 배척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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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채권 전액 승소 판결 및 가집행 권원을 얻어내며,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금전적 피해를 확실히 회수하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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