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한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결국 증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원고가 증여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증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본인은 증여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 원고가 증여금반환을 면제해 주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가공된 것인지 여부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 적용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이 사건 반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의 문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의 증여계약위반이 인정되어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반환금 채무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민법 제506조)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서 원본이 훼손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증인 사무실에 보관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일부를 편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연 12% 비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재판부는 이 사건 반환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