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데다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까지 적용되어 의뢰인께서는 깊은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범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안임을 파악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불과했던 점과 의뢰인의 전체적인 처벌전력을 균형 있게 변론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적인 참작 요소를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얻으셨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의뢰인께서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이 겹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재범이라도 인적 피해 여부, 운행거리, 반성 정도 등 구체적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실제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