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일까 

부부간 명의신탁,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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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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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 소유관계와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을 따져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돈으로 샀으니 명의신탁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인지,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유지된 것인지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금의 출처와 등기 경위, 대출 상환, 관리·수익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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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일정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배우자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간 명의신탁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리 일정한 요건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나중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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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까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우선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추정을 뒤집어 다른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려면, 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실제로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로 등기한 이유, 증여 의사의 존재 여부, 계약과 대출의 당사자, 이후 부동산을 누가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갔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에서 아파트 구입대금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더라도 계약과 대출 모두 아내 명의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단순히 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두기로 했다”는 대화, 매수자금의 흐름, 임대수익 귀속과 관리관계 등이 일관되게 확인된다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등기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이 원래부터 한쪽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단독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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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반환청구와 재산분할은 같은 청구인가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신탁관계의 해지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전체 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판례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므로 이 집은 전부 내 재산이다”라는 주장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구별해 사건의 전체 재산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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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사자와 취득 시점, 등기명의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거래내역은 실제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약정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은 부동산 취득·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계좌, 수리비·관리비 자료도 실질적으로 누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지배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정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가족 간 대화자료가 있다면 왜 상대방 명의로 등기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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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남편 돈으로 산 아파트가 아내 명의라면 남편 재산인가요?

A. 자금 출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증여한 것인지, 남편이 실제 소유할 의사로 명의만 맡긴 것인지,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것인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 명의신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특례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법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이혼했다면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문제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등기명의와 매수자금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 의사, 명의를 달리한 이유, 자금 흐름과 부동산 관리관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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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두고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다투고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매수대금·대출상환·세금·임대수익·당시 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반환청구와 이혼 재산분할 중 어떤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