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특수폭행, 재물손괴, 불법촬영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제하거나 동거한 연인 사이에서는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뿐 아니라 과거 교제 당시 촬영했던 사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장기간 교제했던 연인과의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공갈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특수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공갈 부분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교제기간 전체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물품 구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별 혐의별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별도로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사건 유형: 특수폭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

수사기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핵심 결과:

• 특수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 각각의 혐의를 하나씩 분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박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5년 이상 교제하였고 상당 기간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별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과거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형사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주장,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파손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제 당시 촬영된 고소인의 신체 사진에 대해서도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도 별도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서 여러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록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한 후, 각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별 구성요건에 따라 쟁점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실제로 폭행행위가 있었는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와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실제 사건 직후 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파손된 물건이 실제 고소인의 재물이었는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손괴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자레인지, 조명, 빨래건조대 등 상당수 물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구입한 정황과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실제로 물건을 구입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동거 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신체 사진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해 왔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쟁점, 촬영물 보관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역시 단순히 촬영물이 휴대전화 등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촬영물이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촬영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사자의 기억이나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제 당시부터 남아 있던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물건을 부쉈다는 취지의 표현은 하였으나, 의뢰인이 물건을 자신에게 던져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문제된 가전제품과 가구의 구매시점,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등을 확보하여 실제 소유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거 이전부터 의뢰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서는 더욱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교제 당시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고,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주기도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서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교제 당시 두 사람이 사진 촬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되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특수폭행에 대해서는물건이 파손된 사실과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 및 이후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파손 여부에 앞서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구매내역, 영수증, 카드내역 및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온 물건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사진 한 장 한 장만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장기간의 교제관계에서 두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해 온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하거나 공유했던 자료, 두 사람이 해당 사진의 존재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했던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도해당 촬영물이 애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인식 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6. 결과, 주요 혐의 모두 혐의없음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는 기간 서로 신체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하고 보여주기도 했던 사정,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이 다수 존재했던 사정, 촬영물과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혐의 역시 2026년 1월 29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도 두 사람이 교제 당시 서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고, 고소인이 잠든 의뢰인을 촬영하는 등의 사정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진의 존재만을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관계와 촬영 방식, 상호 촬영 여부, 당사자들의 대화 및 촬영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연인 사이의 형사사건은 사건 당시의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악화되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구매내역과 영수증 등 사건 당시 또는 교제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 고소 이후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상황을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사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행동, 서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판례 및 실무상 쟁점

재물손괴죄에서 '타인의 재물'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구입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에서도 동거 이전에 의뢰인이 구입한 물품의 소유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이 제시되었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동의했는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사진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사진 자체뿐만 아니라 전후의 카카오톡, 사진 공유내역, 촬영 당시 행동, 서로 촬영했던 자료 등 주변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실무 포인트

연인 또는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사건 이후 상대방과 불필요한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원본과 촬영일시,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과 카드내역등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해서 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건도 전체 대화내용과 시간순서를 복원하면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된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하나의 이야기로 대응하기보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만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사진, 금융자료 및 각종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조화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폭행, 재물손괴 등의 사건은 오랜 교제기간 전체의 맥락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특수폭행, 재물손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전 연인이나 배우자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연락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이나 추가 혐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 및 검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수사, 재판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