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특유재산 주장 깨고 인정받은 승소 노하우 

부산재산분할변호사가 말하는 특유재산 방어 및 재산 확보법

• 사실혼이나 재혼 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사업용 자산(화물차 등)을 본인 명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특히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 실체 입증과 더불어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이혼로펌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실제 승소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전면 부정과 부산이혼변호사의 쟁점 분석

사실혼 재혼 생활 이후 별거 및 소송에 이른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의무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부산재산분할소송 상대방의 3가지 주요 주장]

1. 임대차보증금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2. 화물차 역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라는 주장

3. 의뢰인의 가사 및 생활 유지 기여도가 극히 낮다는 주장

[부산재산분할소송에서의 3가지 핵심 쟁점]

• 임대차보증금의 특유재산 여부: 혼인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유지 기여가 있었는지

• 화물차의 분할 가치 평가: 사업용 차량 명의와 무관하게 가치 산정이 가능한지

• 실질적 기여도 입증: 가사 및 생활비 조달에 대한 증거 수집 방식

이와 같은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가 해결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

[부산재산분할소송 사건개요]

• 사실혼 재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과 화물차에 대한 특유재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거부한 사건입니다.

[부산재산분할 원고/피고 주장]

• 원고(의뢰인) 주장: 사실혼 기간 중 가사 및 생활 유지를 전담하였고 보증금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함.

• 피고(상대방) 주장: 모든 자산이 본인 명의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섬.

[부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전략]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박해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증명과 함께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보증금 유지 및 가계 생활비 지출 내역을 입증하였고, 피고 명의 화물차 또한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기여도를 정밀 입증했습니다.

[부산재산분할 소송 판결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부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박해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및 자녀 양육비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재산분할 소송시 주의할점]

• 상대방 명의 자산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별도로 자녀 양육비도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 아닙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했거나 유지·보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당연히 부산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Q2.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부산재산분할 청구와는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부산재산분할소송 시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 부동산 및 계좌 조회 절차를 통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거나

은닉하려 할 때 혼자 대응하면 정당한 권리를 잃기 쉽습니다.

확실한 법리 대응과 승소 경험을 갖춘 부산이혼로펌 법무법인 로운

부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박해생 변호사와의 맞춤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