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피의자가 "몰랐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이 글은 실제 조사실과 법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항변 6가지를 하나씩 올려놓고, 법원이 그 말을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받아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판정합니다.
이 글의 독자는 지금 출석 통보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당사자, 혹은 아들의 휴대폰을 대신 들여다보고 있는 부모입니다. 위로보다 판단 기준이 필요한 분들이므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씁니다.
먼저 좌표부터: 이 죄는 성인 성매매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벌금도 최소 2천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조건만남"이라는 말로 불려도 적용 법률이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바뀌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벌만이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더해질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적다는 뜻이고, 이 사건이 유독 쉽게 수사로 넘어오는 구조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변 1. "성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판정: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지만, 그 말만으로 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였다면(미필적 고의) 유죄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외모, 말투,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살피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음 요소가 있을 때입니다.
신분 확인을 시도한 흔적.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고 받았다, 성인 인증이 된 계정이었다, 나이를 반복해서 물었다는 기록이 대화에 남아 있는 경우.
상대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 위조된 신분증, 성인 지인의 사진, 대학 재학 중이라는 구체적 거짓말 등 피의자가 믿을 만한 외형이 갖춰진 경우.
외모·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단서가 없었다는 사정. 교복, 학교 이야기, 통금, 부모 이야기처럼 흔히 등장하는 단서가 대화 전체에 없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대화 어딘가에 "학교", "야자", "엄마한테 혼나", "고3"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몰랐다"는 항변은 거의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그 단어를 찾기 위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 대목이 드러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부터 몰랐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변 2. "프로필에 스무 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성인 전용 앱이었습니다"
판정: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뒤의 대화가 프로필을 덮어씁니다. 앱이 성인 인증을 거쳤는지, 그 인증이 실제 본인 확인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인증을 거쳤더라도 이후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프로필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랜덤채팅 앱은 휴대폰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앱의 가입 절차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앱은 나이를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 쪽으로 기울고, "몰랐다"고 답하면 앱 이용 경력과 대조됩니다.
이 항변이 힘을 가지려면 인증 방식이 실제 본인확인 수준이었다는 점과 프로필을 믿을 만한 추가 사정(실제 사진과 일치, 직장·대학 이야기의 구체성 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프로필 캡처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항변 3. "상대가 먼저 제안했고, 금액도 먼저 불렀습니다"
판정: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적 행위에 이르렀다면 제안의 방향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오히려 이 항변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두고 있고, 반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그 안에서 위아래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로서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는 점은 유인·권유(제13조 제2항)가 따로 붙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한 대화가 있으면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담담하게 대화 기록으로 보여주면 되고, 상대를 탓하는 표현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변 4. "만나기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판정: 사실이라면 제1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단계에서 이미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수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앞단계입니다.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제안한 대화가 있으면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검토됩니다. 만남 자체가 없었어도 메시지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기록이 있으면 아청법 제15조의2가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이른바 그루밍) 처벌 조항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이 가장 세밀하게 검증하는 진술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상대방의 진술과 대조됩니다.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일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가 뒤집히면, 성립 여부보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사건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접촉의 범위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항변 5. "돈을 준 게 아니라 밥 사주고 택시비 준 것뿐입니다"
판정: 통하지 않습니다. 식사, 교통비, 숙박비, 선물, 게임 아이템은 모두 "대가"입니다. 아청법은 대가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으로 넓게 정의하고, 대법원도 금액의 크기나 명목이 아니라 성적 행위와 대가 사이에 연결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에서 다음을 찾습니다. 만남 이전에 금전이나 물건 이야기가 오갔는지, 만남 직후 송금이 있었는지, "용돈", "차비", "기프티콘" 같은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입니다. 성적 행위 전후로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 대가성이 추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항변이 의미를 갖는 유일한 경우는, 금전 수수가 성적 행위와 전혀 무관한 시점과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입니다. 예컨대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남에서의 식사비처럼 말입니다. 그 경우에도 결국 항변 4와 같은 검증을 거칩니다.
항변 6. "돈 거래가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사귄 사이입니다"
판정: 교제 관계가 사실이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면 성매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전혀 다른 죄가 기다립니다.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이 항변은 상대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대가 관계가 정말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16세 미만이라면 "사귀는 사이"라는 말은 성매수 혐의를 벗기는 대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의제강간으로 사건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대가까지 있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과 함께 검토됩니다.
교제 관계를 주장하려면 만남 이전부터의 지속적인 대화, 금전 거래가 없다는 계좌 기록, 주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남에 송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주장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뒤집힌 상황: 상대가 성인이거나 처음부터 돈이 목적인 조직이었다면
최근 상담에서 가장 늘어난 유형은, 만남 뒤에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가 실제로 성인이고 미성년자 행세를 한 것이라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의자는 공갈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아청법 성매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인 간 성매매로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검토될 수 있고, 실무상 공갈 피해 신고와 함께 성매매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사이 송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이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인데 그 신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매수 혐의와 공갈 피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조언은 같습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협박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신고 여부와 순서를 전문가와 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공갈 피해 입증도 함께 사라집니다.
항변보다 결과를 더 크게 바꾸는 것들
여섯 가지 항변 중 성립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항변 1(진정으로 몰랐음)과 항변 4(행위 없음), 항변 6(대가 없는 교제)뿐이고, 나머지는 양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양형을 가르는 요소를 아는 것이 항변을 다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출석 통보 뒤 대화와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 가중 요소가 됩니다.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므로 실익도 없습니다.
다른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있는가. 한 건으로 시작한 수사가 휴대폰 분석 뒤 여러 건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 유형의 흔한 전개입니다. 자기 휴대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 전에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했는가. 사과든 확인이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과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진술이 일관되었는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감경 요소로 봅니다. 선고 직전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시작한 기록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짧은 정리
"몰랐다"는 말은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대화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항변의 판정을 한 줄씩 다시 놓으면 이렇습니다.
성인이라고 했다: 확인 시도와 상대의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통함
프로필·성인 앱: 그 뒤의 대화가 프로필을 덮어씀
상대가 먼저 제안: 성립과 무관, 말하는 방식에 따라 양형에 불리할 수 있음
아무 일도 없었다: 사실이면 성매수 불성립, 다만 유인·권유죄는 별도
밥값·택시비였다: 모두 대가, 통하지 않음
사귄 사이였다: 16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으로 옮겨감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10년 남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휴대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항변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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