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수감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 로펌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실형 선고로 인한 법정구속'일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불안함 속에서 해답을 찾고 계실 텐데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단계 대응:
수사 초기의 태도가 이후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문서로 남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 기억이 흐릿해 얼버무린 대답
🚨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꺼낸 말
🚨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인정해 버린 한마디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모든 걸 부인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하나씩 나눠 진술의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 휴대폰 등 증거 대응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자료가 복구될 수 있어요.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압수수색 때는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초기부터 보여주는 태도
수사 단계의 진술과 대응은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신문 전에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
그것이 성범죄 사건의 출발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초를 잘 다졌다면,
이제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형사합의·양형:
선처의 명분이 모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으로 넘어갔거나,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하려면
중요한 것은 '선처의 명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명분을 만드는 큰 재료가 바로 합의예요.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물
선의로 건넨 연락이어도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는커녕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려면
부산성범죄전문 로펌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혹은
공탁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양형자료로 채워야해요.
📌 합의 외에 준비할 양형 자료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사건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정성있는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직접 본 생활을 적은 탄원서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상담·치료 기록처럼
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활과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재판·항소심:
선고 뒤에도 다툴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고가 불리하게 나와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받는 '항소'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기간'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요.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나 변호인이 즉시 움직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항소심은 1심의 반복이 아닌 '보완'
1심과 똑같은 주장과 똑같은 자료만으로는
항소심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 1심 판결문의 법리적·사실적 오류 정밀 분석
✅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 보완
✅ 구속 이후 피해자와의 극적인 형사합의 추진
📌 구속된 상태에서의 보석 청구
보석이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있는
채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따라요.
보석이 허가되면 구치소 밖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1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구속 직후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부산성범죄전문 로펌 해일 항소심 실제 사례]
앞서 설명한 항소와 보석청구.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선고
✎ 의뢰인의 상황: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 해일의 조력:
항소 이유를 신속히 정리 -> 보석 허가 청구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집중 탄핵
✎ 결과: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선고
4️⃣ 글을 마치며
법정구속이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해하시는지
현장에서 마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신 분만큼은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약 20년간 형사사건을
다뤄 온 시간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게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성범죄전문 로펌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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