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피해자 만 18세, ‘인식 가능성’ 다퉈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성공사례｜만 18세 상대방을 20세로 인식하였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큼이나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별개로,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결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등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20세라고 들었을 뿐 생일을 알지 못하여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 18세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1. 결과 요약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핵심 쟁점 : 피의자가 상대방이 만 18세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변호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대방을 20세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만 18세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에게 상당히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이 20세라고 알고 있었고 생일은 전혀 알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만 18세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여러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행위 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생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20세라고 소개한 사람의 경우 생일 여부 등에 따라 정확한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생년월일 또는 생일을 알지 못했다면 실제 만 나이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사실관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정황과 기존 판례를 결합하여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상대방의 외관

경찰 역시 불송치 결정에서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이라고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② 상대방과의 교류 정도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나 생년월일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깊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는지도 중요했습니다.

③ 생일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

피의자는 상대방의 생일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고합489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외관상 나이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생일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연 나이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무죄 판결 및 이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판결 역시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지 못했다면 연 나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만 나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인은 실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세라는 말을 들었을 뿐 생일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한 이후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을 다른 죄명으로 변경한 사례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

피의자의 진술 → 객관적 정황 → 동일 쟁점의 무죄 판례 → 유사 사건의 실제 처리 사례

를 연결하여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6. 경찰의 최종 판단

경찰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에서는 피의자가 성관계 및 촬영 등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나이가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교류하였다거나 친분을 쌓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실제 나이나 생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89 판결을 결정 이유에서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유사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을 변경한 사례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피의자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에 가까운 연령이고 외관만으로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고 생년월일이나 생일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20세라고 들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외관, 교류 기간과 정도, 생일을 알게 된 경위, 관련 자료, 유사 판례 및 실제 공소장 변경 사례를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도 변호인이 제출한 판례와 핵심 논리가 반영되었습니다.

8. 관련 판례 및 실무상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판례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고합489 판결입니다.

정확한 생일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연 나이만으로 정확한 만 나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외관이나 교류 정도 등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피고인의 인식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0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실제 연령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생일을 알고 있었는지, 외관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등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번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 만 18세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생일 또는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교류 기간, 친분관계 등도 연령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부인보다는 해당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를 찾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툴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하고 다수의 유사 판례 및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찰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밝힌 나이, 생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외관, 대화 내용, 촬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