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완수사 대응, 증거불충분 불송치 

스토킹 혐의로 보완수사 대응을 진행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6년 8월의 결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림은 기존 수사 내용과 추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미 송치되거나 추가 조사를 받으면 처벌이 정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행과 혐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며, 검찰의 별도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추가 수사에 맞추어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 경과가 설명되어 있고, 홍림은 송치의 근거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과 더 소명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관계, 연락이나 방문의 횟수, 대화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나 층간소음 갈등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의 요청 내용이나 단계별 처분 경과 전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수사 절차를 세부적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먼저 파악하고, 추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쟁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여 정리한 사례입니다. 절차가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핵심 쟁점｜행위의 경위와 성립요건을 구분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성·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가 인정되는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홍림은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당시 인식한 사정을 자료에 맞추어 살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진술과 자료가 각 쟁점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거나 신고 동기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계의 명칭이나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실제 수사 기록이나 제출 증거를 재현한 자료는 아닙니다.

3. 진행 방향｜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경찰이 송치한 근거와 수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보완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했습니다. 전체 경과가 전달되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행위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 또는 해석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맞추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와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지서와 조사 일정, 연락·방문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완수사에 제출할 내용은 앞선 진술과의 관계까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 결과｜경찰 불송치·혐의없음이 확인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결정 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의 통지서에는 2026년 8월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결정일 일부는 가려져 있어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은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의 별지 전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 하나가 결론을 결정했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상대방 신고가 허위라고 인정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후속 절차의 유무 역시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증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률｜2026년 8월 결정과 현행 절차를 구별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스토킹범죄입니다. 연락하거나 방문한 사실과 범죄의 성립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는 제7조의2가 신설되어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례의 결정은 그보다 앞선 2026년 8월의 기록입니다. 과거 불송치 사례를 근거로 지금도 동일한 절차와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에는 사건 송치와 불송치 관련 통지·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특별법과 적용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참고이며 이 결정에서 특정 조문이 직접 적용되었다고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실제 공포를 느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동의 경위와 방식,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각 행동이 비교적 경미해 보여도 반복되어 누적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통화에 응했거나 강하게 항의했다는 사정 하나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무혐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일반 참고 법리이고, 이번 경찰 결정에 직접 적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보완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 보완수사 요청을 받으면 유죄가 예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와 범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무엇을 더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그 쟁점에 맞추어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증거불충분이면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과 허위 신고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Q. 결정 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A. 이번 결정만으로 이후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거절 의사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새 행동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신고된 사건에도 경찰 불송치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처리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송치 규정 등 현행 절차와 과거 사례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추가 조사일수록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오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불안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처음부터 모든 말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억울함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경위,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상대방을 추측으로 비난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며 추가 연락하기 전에 현재 상황과 제한 조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결과를 읽을 때도 처분 기관과 결정 종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한 사건의 혐의없음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자신의 조사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