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혐의 불기소 성공 사례

박선영 변호사

혐의없음(불기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변호인의 명확한 논리로 '불기소(무혐의·공소권 없음)'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금융·대출 관련 업무는 법률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선의로 진행한 업무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업법 위반(미등록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취) 혐의로 고통받으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대출모집법인의 대표로, 금융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차주와 XX 새마을금고 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중개 혐의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위반): 개별 새마을금고와 수수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중개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했다는 혐의
차주로부터의 수수료 수취 혐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 금융기관이 아닌 대출 차주로부터 직접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혐의

의뢰인은 대출모집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 없음(무혐의)' 및 '공소시효 도과(공소권 없음)'를 원인으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미등록 대부중개업 혐의에 대한 반박 (무혐의 주장)

적법한 대출모집법인 지위 유지: 의뢰인의 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공식 선정된 대출모집법인으로서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입니다.
지위 미상실 및 반복성 부재: 개별 금고와 일시적으로 수수료 협약이 미체결되었다고 해서 모집법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2013도8449)에 따르더라도 단 1건의 대출 중개 건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② 수수료 수취 혐의에 대한 반박 (공소시효 도과 주장)

공소시효 완성: 대부업법상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점 계산: 의뢰인이 수수료를 수취한 시점은 2019년 3월경으로, 공소시효 5년은 이미 2024년 3월경 완성(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구조적 사정 및 선의 참작: 대출모집법인의 현실적인 구조적 위치와 금융기관과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며 참작을 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논리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전부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금융 대출 모집이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복잡한 인허가 관계, 대법원 판례의 '업성(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공소시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금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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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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