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료 대납·경유계약 환수금, 형사고소 대응 사례 

보험설계사 경유·대납계약 및 X억원 환수 위기, 형사고소 없이 안전하게 해결한 실제 사례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본부장이나 상급자의 권유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유계약'이나 '보험료 대납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대규모 환수금이 발생하고 본사로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사기죄, 보험업법 위반 고소)를 예고받아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급자의 지시로 대납 및 경유계약에 말려들어 X억원의 환수금 청구와 형사 고소 위기에 처했던 보험설계사 의뢰인을 위해 정확한 법리 진단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형사 문제로 불거지지 않고 원만히 사안을 마무리지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급자 말만 믿고 경유·대납계약을 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계약을 다 끌어다 줄 테니, 너 코드로 처리해달라. 본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에게 다 달라. 혹시 나중에 환수문제가 터지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주겠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말을 믿고 코드만 주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대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 감사에서 해당 계약들이 적발되었고, 본사는 해당 계약들을 전부 해지 처리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X억원 상당의 모환수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본사는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기죄 및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료 대납, 본사의 형사고소 주장은 타당한가요?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① 보험업법 위반 혐의 (제98조 및 제202조)

• 금지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등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②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

•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 유지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대납하여 실시간 실적 수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사기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다만, 최근 판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4고단991 등)는 '단순 대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유지 의사·능력과 수수료 편취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본사의 불공정행위 여부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8호는 보험회사나 그 임직원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상급자의 조직적 지위에서 비롯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형사고소를 막기 위해 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작정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코칭했습니다.

• 형사적 리스크의 객관적 전달 및 설득 논리 구성

  •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주도 및 지시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할 자료(대화 내역, 입출금 송금 내역 등)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본사와의 협상 전략 수립 및 대화 코칭

  • 본사가 형사 고소로 나아갈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관련 영업 조직 및 상급자 관리 책임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알리고, 금감원 측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보험회사도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민사상 환수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할 변제안 및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코칭했습니다.

• 분쟁의 조기 종결 도모

  •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방치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사 담당자와 성실히 협의에 임함으로써 '형사 고소 취하/미진행'을 전제로 한 환수금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고소와 환수금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변호인의 정밀한 법리 조언과 협상 코칭을 바탕으로 본사와의 협의에 나선 결과, 본사는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등 일체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별도의 민사상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웠던 X억원의 환수금 역시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과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 조정되어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납·경유계약으로 고소 압박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험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납·경유계약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범죄자(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로 전락하느냐, 원만히 민사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본사의 형사 고소 압박에 무작정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과 실제 법리적 쟁점(편취 의사의 부재, 조직적 강요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본사와의 갈등이나 형사 고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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