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까?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비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공익 목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 발언의 목적과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4. 단체대화방도 문제가 될까?

명예훼손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에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함께 발언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공개 범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용과 게시물,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체 맥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