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등] 실형 수감 상태서 피해자 합의, 집행유예 구제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에 의뢰인의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들은 수사자료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접촉 당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 초기에는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모친의 증인신문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정에서 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종국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에 그 가능성이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가족들의 조력,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 분명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유리한 사정들은 존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