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외여행 다니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부부로,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 A씨는 배우자의 전자기기에서 낯선 인물과 주고받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B씨(배우자)와 C씨(상간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C씨는 B씨에게 배우자, 즉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개월에 걸쳐 SNS를 통해 친밀하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심지어 해외로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B씨와 C씨는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로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의뢰(수임) 단계

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한 후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결과, 메시지 내역과 여행 정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상간자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부정행위 관련 증거(메시지, 여행 내역 등) 정리 및 법적 평가

2. 상간자의 고의·인식 여부(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입증 전략 수립

3. 소장 작성 및 위자료 산정 근거 구성

4. 상대방의 예상 반박(혼인관계 파탄 선행 주장 등)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

절차를 안내드렸고, 실제로 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에서 상대방 측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요 항변으로 내세웠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C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통해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배우자인 B씨의 책임이 더 크므로 상간자인 자신의 책임은 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상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사이의 가담 정도 차이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 C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빈도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A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적어도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과 '책임 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핵심 항변들이 모두 배척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관계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을 먼저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정당한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실명, 주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가명 또는 생략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