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고소, 업무 소명으로 불송치(각하) 성공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되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삼은 행위와 해당 법률의 요건, 실제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임 경위와 업무 이행 내용을 소명한 뒤 변호사법위반 고소가 불송치(각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수임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의뢰인은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내용과 실제 업무 경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임 당시 안내한 내용을 지켰고, 변호사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고소 내용과 그 근거를 검토하고,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업무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무엇을 설명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공개된 결정서는 서울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이며, 2026년 6월 표시와 변호사법위반 죄명, 고소를 각하한다는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려진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각하 사유를 추정해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2. 핵심 쟁점 | 고소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첫 번째 검토 대상은 수임 당시 설명과 업무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이후 처리 경과는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주장하는 혐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일부 대화나 서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고소 내용 전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 전후 맥락, 실제 업무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설명이 달라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책임의 판단과 다른 분쟁의 구별입니다. 수임 업무를 둘러싼 계약상 책임, 보수에 관한 다툼,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형사범죄의 성립은 같은 결론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과를 다른 절차의 결론까지 대신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AI 설명 이미지: 수임 설명과 업무 기록을 비교하는 개념도입니다. 실제 사건 자료나 의뢰인 사진이 아닙니다.

3. 진행 방향 | 설명한 내용과 이행한 내용을 항목별로 연결

홍림은 먼저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과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수임 경위, 안내한 내용, 맡은 업무의 범위, 실제 처리 과정을 나누어 고소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의혹마다 어떤 설명과 자료가 필요한지 선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수임 당시 안내한 내용을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제출 자료만으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도 검토했습니다. 기망 관련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죄명의 최종 판단까지 확대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은 항목별로 반박하고 실제 업무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체 경과와 자료를 검토하여 불송치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결론이 났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비슷한 업무 관련 고소에 대응할 때에는 당시 작성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를 맡기거나 맡은 범위, 안내 내용, 실제 처리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두세요. 계약서·메시지·제출 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자료의 예시이며, 이번 사건에서 모두 제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으로 빈 부분을 채우거나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사건 결과 | 변호사법위반 고소 불송치(각하)

수사기관은 변호사법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결정 유형은 각하입니다. 의뢰인은 이 고소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수사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불송치(각하)이며, 이를 혐의없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결과입니다. 각하는 그 결과에 표시된 구체적인 결정 유형입니다. 결정문에 함께 등장하는 다른 죄명이나 여러 피의자의 표시가 있더라도, 공개된 자료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가 각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무고나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이유, 다툼의 범위, 후속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등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도 별도 사항이며, 이번 자료만으로 영구적인 종결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AI 설명 이미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무죄판결을 구분한 개념도입니다. 실제 결정문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5. 관련 법률 | 형사책임과 불송치 절차의 구별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와 의무,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규정합니다. 제24조는 품위유지와 직무 수행에서의 진실 은폐·거짓 진술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어떤 위반 조항이 구체적으로 문제 됐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실제 적용된 처벌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는 불송치 유형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각하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은 표현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이의신청, 재수사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적용 범위는 통지 시점 및 당시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일반 절차를 소개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결정에 이후 개정 조문이 직접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법 제30조와 제243조의2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조사 참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업무 관련 고소라도 혼자서 모든 설명을 마치려 하기보다, 혐의의 내용과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의 일반 설명과 이 사건 결정의 실제 이유는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6. 참고 판례 | 주장과 증거의 연결을 살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과 증거 평가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진술은 내용의 합리성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별개의 재판으로, 이번 변호사법위반 고소의 각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이 경찰 단계의 각하 요건과 같다는 설명도 아닙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반대되는 업무 기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일반 참고 법리로 보시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되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범죄를 주장하는 절차이고,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 요건,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무를 수행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내용을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Q. 불송치(각하)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다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고, 각하는 결정 유형입니다. 무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판결이므로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Q. 고소가 각하되면 보수나 계약 분쟁도 모두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절차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별도의 청구나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응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A. 고소 내용, 수임 당시 안내, 업무 범위, 실제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세요.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고소까지 받으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의 표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당시 설명과 실제로 수행한 일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실했다는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과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률 문제를 설명드릴 때 “어떤 주장이 나왔는가”와 “자료로 무엇이 확인되는가”를 나누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설명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유리한 부분만 골라 결론을 앞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수임 설명과 업무 이행 내용을 대조해 고소에 대응했고, 불송치(각하)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업무 분쟁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맞는 자료와 절차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