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체액 몰래 넣은 행위,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는 이유와 법원의 판단기준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었을 뿐 피해자의 몸에는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이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을 재물손괴 정도로만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몸속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통해 이뤄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본 판단이 나오면서 기준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물건'을 향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는 음료 사건이 어떤 논리로 강제추행이 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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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틀 —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추행이라는 결과 행위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풀이해 왔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두 가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몸에 닿지 않았는데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음료라는 물건에 한 행위를 '사람에 대한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이 쟁점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재물손괴만 인정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는 이 두 질문 모두에서 접촉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실질을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수단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습추행 법리.

• 결과 요건 —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로 판단.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 신체 접촉은 조문에 없는 요건 —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되지 않음.

강제추행의 성립은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에 달려 있다.

기습추행 법리 —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필요 없는 이유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반드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래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 그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동시에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음료 사건이 이 법리와 연결되는 지점은 '기습'과 '의사에 반함'입니다. 피해자는 음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마시고, 알았다면 결코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피해자가 거부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잡거나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몸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만든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에 힘을 미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 폭행 요건은 반항 억압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인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법리를 모든 음료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넣었는지, 그것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섭취했는지에 따라 같은 '음료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뒤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물건에 한 행위가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되는 순간 — 대법원의 실질 판단

최근 대법원은 카페 운영자의 커피잔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행위의 대상이 외형상 컵이나 음료라는 물건이더라도 그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의 출발점은 음료가 피해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음료는 마시는 순간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음료에 이물질을 섞는 행위는 곧 피해자 몸속에 그 물질을 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컵이라는 물건에 가한 행위와 피해자 신체에 대한 행위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고, 폭행 요건이 충족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사건 유형에 있습니다. 재물손괴로만 처리되던 음료·음식 사건의 상당수가 성범죄로 수사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죄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추행의 판단기준 — 체액의 성적 의미와 객관적 수치심

폭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행위가 '추행'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여기에 행위자의 의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정액을 두고 강한 성적 의미를 갖고 감염 가능성도 있는 체액이라고 짚은 것은 이 객관적 수치심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투입된 물질의 성격입니다. 정액처럼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뚜렷한 체액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체내에 들어가게 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침이나 땀 같은 체액, 또는 성적 의미가 약한 이물질이라면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한 보복이나 장난이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으로 납득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를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 사전 준비 정황, 범행 후 행동처럼 객관적 정황이 추행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투입 물질의 성격 — 정액 등 성적 의미가 뚜렷한 체액인지, 그렇지 않은 이물질인지.

• 투입 방법 — 몰래 섞어 마시게 했는지, 피해자가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 행위 경위 — 사전에 물질을 준비했는지, 범행 후 피해자를 관찰했는지 등 계획성.

• 피해 결과 — 정신적 충격, 치료·입원, 영업 중단 등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영향.

추행 여부는 가해자의 성적 동기가 아니라, 투입된 물질의 성격과 행위 경위를 종합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인지로 정해진다.

마시지 않았다면 — 미수와 섭취 여부가 가르는 지점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섭취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요건은 피해자 몸속으로 물질이 들어가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섭취가 없었다면 폭행의 실질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미수로 처리될지, 아니면 재물손괴 등 다른 죄명이 주된 쟁점이 될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섭취 여부는 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한 모금이라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는 CCTV와 피해자 진술, 남은 음료의 보존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마시지 않았다거나 마신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음료의 성분 감정을 통해 투입 물질을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붙는 죄명 —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음료 사건은 강제추행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료에 이물질을 섞어 쓸 수 없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도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다뤄졌고, 하급심에서는 이 부분만 유죄로 보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는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카페나 음식점 같은 영업장의 운영자·종업원이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영업 중 제공할 음식물이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섞은 행위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영업을 접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것

사안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일반 재물 사건보다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영업장 주인처럼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로 거론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불리하게 고정되면 이후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변호인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입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CCTV의 식별 한계나 음료 성분 감정의 신뢰성이 쟁점이 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었는지, 성적 의도 없이 이뤄진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섭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제이고,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이런 부가 효과가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결과를 크게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 적용 죄명과 확보된 증거(CCTV·감정·진술)를 먼저 파악.

• 사실을 다툴 때 — 투입 사실, 성분 감정, 섭취 여부, 행위자 특정의 증거 한계.

• 사실을 인정할 때 — 합의 가능성, 반성·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정리.

• 피해자 접촉 —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와 증거 확보 상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몸에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298조에는 신체 접촉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행위 대상이 음료라는 물건이더라도 그 실질이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달라지나요?

A. 법원은 추행 여부를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정액처럼 성적 의미가 뚜렷한 체액이라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투입 물질의 성격 같은 객관적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섭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의 실질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사건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섭취 여부는 CCTV와 피해자 진술, 음료 감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강제추행 외에 다른 죄도 함께 적용되나요?

A. 음료를 쓸 수 없게 만든 점에서 재물손괴(제366조), 영업장 피해자라면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가 함께 검토됩니다. 강제추행과는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부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벌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가 효과가 남기 때문에 형량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자동 기각되는 죄는 아니지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음료에 체액을 몰래 넣은 사건은 이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물건을 향했더라도 그 실질이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면 강제추행의 폭행이 된다고 보았고, 추행 여부는 투입 물질의 성격과 경위를 종합해 객관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물손괴·업무방해가 함께 따라붙을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가 효과까지 남기 때문에 사건의 죄명과 증거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와 확보된 증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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