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대마 50g 대량구매 및 투약《기소유예》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대마를 단순히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와 상당한 양의 대마를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 50g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대마 매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마 약 50g을 구매하여 상당 기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대마를 상당량 구매하거나 투약하여 수사를 받고 계신 분

• 대마 50g 등 비교적 많은 양의 대마 구매 사실이 확인된 분

• 대마 흡연뿐만 아니라 매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대마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대마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약 50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한 사실과 이후 반복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 대마 구매량이 50g에 이르고 수개월에 걸쳐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단순 대마 흡연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마 매수와 투약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실제 투약 횟수, 대마의 사용 목적 및 추가적인 유통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대마를 총 50g 구매하였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매한 대마는 대부분 본인이 흡연하였고,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 유통으로 이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이종전과가 존재하여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를 반복적으로 흡연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보다는 거래 및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사건 이후 대마를 포함한 어떠한 마약류도 다시 접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고,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대마 50g 구매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 대마 구매량만으로 의뢰인이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구매 경위와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구매한 대마 대부분을 본인이 소비하였다는 점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대마 매수와 투약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거래내역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구매 횟수와 투약 기간 및 횟수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강조: 의뢰인에게 대마 이외의 마약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대마를 완전히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상관계 및 양형자료의 종합적인 제출: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반성문 및 주변인의 탄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마 약 50g을 구매하고 수개월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점,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없었던 점, 실제 사용 목적의 구매였던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대마 사건에서 구매량이 많거나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를 구매한 경우에는 단순 흡연·투약뿐 아니라 대마 매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마의 구매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판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대마 50g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동일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의 실제 사용 형태와 투약 기간, 매수 경위, 유통 목적의 존재 여부,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수사 협조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마 50g 등 상당량의 대마를 구매하거나 투약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마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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