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태국 대마 흡연·액상대마 수입 《기소유예》성공사례 

[들어가며]

대마 사건은 대마초 흡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 등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나 액상대마를 소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태국 등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후 귀국하신 분

• 해외에서 구입한 액상대마·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하여 적발되신 분

• 인천공항 세관에서 대마류 반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대마 흡연 및 대마 수입 혐의로 형사처벌이 걱정되시는 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를 희망하시는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태국 여행 중 현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귀국을 앞두고 현지에서 사용하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 귀국 당시 인천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해당 액상 카트리지가 발견되었고, 성분 분석 결과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모습을 접하면서 국내법상 반입 및 소지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대마 수입 혐의는 실제 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대마 흡연 사건과 동일한 관점에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대마를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이 없었고, 반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역시 1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추가적인 대마 매수·소지·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정상관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해외 대마 흡연과 국내 반입 사실의 구분: 태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대마 흡연 경위와 국내로 반입된 액상대마 카트리지의 취득 및 소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대마 수입 경위에 대한 소명: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국내로 반입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국내에서 대마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초범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정상자료 제출: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및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 등을 제출하여 다시 마약류 범죄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 적극적인 대응: 인천공항 세관 적발 이후 대마 흡연 및 액상대마 반입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흡연 및 액상대마 반입 사실 자체는 확인하면서도, 반입한 대마의 양과 형태, 반입 경위, 국내 유통 목적의 부재, 초범이라는 전과관계,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소지·흡연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액상대마,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경우 귀국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대마사건이라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의 종류와 양, 흡연 및 반입 경위, 국내 유통 여부, 범행 횟수, 전과관계, 재범 가능성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세관에서 대마 카트리지나 액상대마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상자료와 변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대마 흡연, 대마초 소지, 액상대마 수입 및 대마 카트리지 반입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경우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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