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유와 신청 시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은 도저히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침수됐거나, 대표자가 입원 중이거나, 장부가 다른 수사기관에 가 있는 경우처럼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조사를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연기신청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시기와 방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통지 20일의 의미,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유와 신청 시점, 그리고 연기가 되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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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 무엇을 알려주고 언제까지 와야 하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통지 사항은 시행령 제63조의6이 정하는데,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 그 범위가 들어갑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20일은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 시작일까지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조력자를 선임하고, 연기가 필요하다면 신청서를 낼 시간으로 쓰라는 취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시작일과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사이가 20일에 못 미친다면 그 자체로 절차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수령일을 증빙(우편 봉투, 전자송달 확인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 20일은 형식적인 대기기간이 아니라, 연기신청과 조력자 선임을 포함해 방어를 준비하라고 법이 보장한 시간이다.

연기신청이 가능한 법정 사유 — 법률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정한 것

연기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아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할 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법률이 직접 정한 사유는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이 정합니다.

• 천재지변 —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상 위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의 '준하는 사유'는 열려 있는 규정이지만, 앞의 사유들과 비슷한 정도의 객관적 곤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바쁘다', '결산 시즌이다',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사유의 크기와 입증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소명자료의 구체적 구성

연기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판단하므로, 사유가 있다는 말보다 그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유별로 통상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입원 —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상 치료기간이 적힌 소견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장기출장 — 출장 명령서나 항공권, 체류 일정표 등 출장 기간과 귀국 예정일을 보여주는 자료.

• 재해·화재 — 소방서 화재확인원, 피해 사진,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복구 일정.

• 장부 압수 — 압수·수색 영장 또는 압수목록, 영치조서 등 어떤 장부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사업상 위기 — 매출 급감을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어음 부도 통지, 회생·파산 관련 서류.

중요한 것은 사유와 조사 곤란 사이의 연결입니다. 예컨대 대표자가 입원했더라도 경리 담당 직원과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조사가 곤란하다'는 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왜 그 사유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는지, 대리인이나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과 방식 — 서면으로, 조사 개시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연기신청은 시행령 제63조의7 제2항에 따라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로 전화해서 미뤄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희망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을 근거로 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시점에 대해 법은 신청 기한을 따로 못 박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제81조의7 제3항), 결국 신청은 조사 개시일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늦어도 사전통지 20일 중 앞부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시 직전에 신청하면 심사 시간이 부족해 불승인되거나 결과 통지 전에 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서면으로,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특정해서, 조사 개시 전 가능한 한 일찍 내야 한다.

연기가 승인된 뒤에도 끝이 아니다 — 조기 개시와 5일 전 통지

연기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조사가 확정적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7 제4항).

사유가 소멸해서 조사를 앞당기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사유 소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예컨대 입원을 이유로 한 달 연기를 받았는데 열흘 만에 퇴원했다면, 세무서는 사유 소멸을 이유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 개시는 세무조사통지서에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제81조의7 제6항). 연기를 받은 납세자는 사유 변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세무서의 연락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 20일 보장의 예외

사전통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7 제1항 단서). 이때는 20일 전 통지도, 그에 따른 연기신청의 기회도 사실상 없는 채로 조사가 개시됩니다. 대신 세무공무원은 조사 개시 시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라면 이후 과세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절차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안 될 때,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 — 조사 중지와 조력받을 권리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조사는 통지된 일정대로 시작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가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를 세무조사 중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질문이나 장부 검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81조의8 제4항, 제5항).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5). 대표자가 직접 응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조력자를 앞세워 조사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연기 또는 중지를 병행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되므로(제81조의8 제2항), 조사기간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연기는 조사를 면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작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정이 무엇인지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조사 중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조사를 앞두고 장부나 증빙을 정리하다가 훼손하거나 없애는 행위입니다. 불리한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조사 기간 연장 사유(조사 기피 행위)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조사 중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기간 연장과 조세범칙조사 전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연기 기간을 이용해 사전에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신청을 하면 조사가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A. 아닙니다.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Q.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도 연기가 되나요?

A.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도산 우려, 화재 등 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영치와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업무가 많다거나 결산 시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연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적어야 합니다. 사유를 입증하는 진단서, 확인서, 압수목록 같은 자료를 함께 붙여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연기가 승인되면 약속한 기간 동안은 조사를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졌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멸로 앞당기는 경우에는 개시 5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합니다.

Q. 사전통지도 없이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가 생략된 경우일 수 있고, 이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확인하고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후 절차 위법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조사가 시작된 뒤 입원하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A. 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장부 제출 요구나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맺음말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의 20일은 연기신청, 자료 정리, 조력자 선임을 모두 마쳐야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연기신청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특정하며, 조사 개시 전에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찍 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조사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연기가 되지 않거나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조사 중지 신청, 변호사·세무사의 조사 참여, 통지서 사유 확인 같은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연기 여부와 별개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해 두면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와 일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