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유형: 준강제추행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의뢰인께서는 더욱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으로 사건을 마주하셨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자칫 실형이나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중한 불이익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수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 선택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일회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실형 및 집행유예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었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태도와 전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죄는 항상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A.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과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징역형 및 집행유예에 비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은 벌금형을 받아도 함께 부과되나요?

A. 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의 종류와 별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