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은 형사고소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나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버텨도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글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8가지를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리딩방이나 가짜 거래소에 돈을 보낸 뒤 경찰서를 다녀온 피해자분들은 대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불송치가 났으니 끝난 거죠?",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데 소송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으로 틀렸거나,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목적도, 판단 기준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고 나면 "포기해야 하는 사건"과 "아직 길이 남은 사건"이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오해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오해 1. "경찰이 불송치했으니 민사소송도 못 이긴다"
형사 무혐의와 민사 패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형사는 무혐의, 민사는 승소라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또 하나, 민사에서는 반드시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약정과 다르게 쓴 사실,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모은 사실(유사수신), 또는 받은 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부당이득)만 밝혀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 사건은 민사에서 뒤집히는 일이 흔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로 끝난 사건은 민사의 벽이 형사와 똑같이 높습니다. 포기 여부를 가르는 것은 불송치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오해 2.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하면 돈이 돌아온다"
코인으로 보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처럼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고 피해금을 환급받는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계좌'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된 코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해자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라고 해서 모든 돈이 코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입금용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단계가 있었다면 그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화를 보낸 계좌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코인이 흘러갔다면, 거래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정의 출금 제한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법적으로 동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뒤따르면 실제로 자산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핵심이므로 고소장 접수와 거래소 통지는 같은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3.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데 소송해 봐야 휴지조각이다"
'재산이 없다'는 말은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고, 판결문은 그 주장을 검증할 권한을 피해자에게 줍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 뒤에는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부동산·차량 등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이 재산조회의 범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현금을 모두 코인으로 바꿔 두었더라도, 그 코인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있다면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또 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있고,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몇 년 뒤 취업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아니라 유효기간 10년짜리 채권증서입니다.
오해 4. "돈 보낸 지 오래돼서 시효가 다 지났다"
코인 사기 피해자의 민사 시효는 생각보다 깁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돈을 보낸 날이 아니라, 사기당했다는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리딩방 사기는 가해자가 가명과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수사 결과 피의자가 특정된 시점이 되어서야 '가해자를 안 날'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최근이라면 3년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구성이 어렵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입니다. 형사 쪽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피해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사건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해 5.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으니 민사소송은 필요 없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합니다. 배상명령은 그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만, 그리고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다투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중 기소되지 않은 사람, 돈을 받아 준 계좌 명의자, 코인을 받아 현금화해 준 사람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별도로 책임 있는 사람 전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그 부분은 민사에서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나머지는 민사로 가면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해 6. "리딩방 운영자만 피고다, 통장 빌려준 사람은 책임 없다"
코인 사기 피해자의 민사 상대방은 주범 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거쳐 간 사람들'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기만 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전체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은 이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자신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의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긴 사람과, 본인도 속아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결론이 갈리며, 후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보낸 계좌의 명의자, 코인을 받은 지갑이 연결된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 리딩방에서 '수익 인증'을 올리며 투자를 권한 사람을 모두 후보로 두고 각자의 관여 정도를 따져 피고를 정하게 됩니다. 주범은 해외에 있어 집행이 어렵더라도, 국내에 있는 조력자에게서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해 7.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준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받아 오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에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은 집행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이 공백을 막는 장치가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하는 가압류입니다.
코인 사건의 가압류 대상은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차량. 가장 전통적인 대상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만 특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의 가상자산. 가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고, 결정이 송달되면 그 계정의 출금이 막힙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탈중앙 지갑)의 코인. 개인키를 가해자만 알고 있어 현재 실무상 집행이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코인이 국내 거래소로 옮겨지는 순간을 노려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을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보통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공탁하게 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해 8. "잃은 돈 전부를 손해로 청구하면 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보낸 돈 총액'이 아니라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금액'이 기본이고, 여기서 피해자 과실만큼 깎이기도 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초기에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는 구조가 많은데, 이렇게 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투자 판단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의로 남을 속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주범에 대한 청구에서는 과실상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실 방조로 책임지는 계좌 명의자 등에 대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 입금 내역과 출금(수익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순손해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표가 정확할수록 상대방이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소송 전 자가진단: 지금 내 사건은 어디쯤인가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민사소송이 실익 있는 사건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거래소 계정 명의자라도 확인되어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 됐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먼저입니다.
돈이 거쳐 간 경로를 모두 적었는가? 원화 송금 계좌, 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 거래소 거래 ID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각 경로마다 피고 후보와 가압류 대상이 달라집니다.
'안 날'이 언제인가? 사기임을 인식한 날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특정해 두면 시효 계산이 됩니다.
돌려받은 돈이 있는가?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빼서 순손해액을 계산합니다.
형사 사건의 현재 단계는?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의 자료가 민사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문서송부촉탁을 준비하고, 기소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기한(1심 변론 종결 전)을 확인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을 찾았는가? 하나라도 있다면 소 제기보다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합니다.
이 여섯 가지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소장은 절반쯤 완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질문에서 막혔다면 지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쪽 증거 보강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마무리: 형사와 민사는 경쟁이 아니라 분업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힘으로 증거와 가해자를 찾아내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 돈을 실제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닫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에서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계좌추적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코인 사기는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전액 회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조력자에 대한 청구, 거래소 계정 가압류, 배상명령의 조합으로 일부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사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해 때문에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