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을 대신 갚았다면 상속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빚이 있어 제가 제 돈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은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대신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뒤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과 상속채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기여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유효하게 대신 변제하여 부모님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면, 부모님 사망 후에는 해당 구상금 채권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고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자녀중 1인이 부모님이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변제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부모님의 채무를 유효하게 대신 변제했다면,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739조).

따라서 가족끼리 차용증이나 "나중에 갚겠다"는 약정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의 변제 자체가 유효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69조 제2항), 부모님이 자녀의 변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변제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해당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채무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구상금 채무와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어 형제들 각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기여분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금전채무의 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기여분에 의해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은 자녀라면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되었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 상속인들이 어느 범위에서 채무를 승계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갚은 돈은 기여분으로 주장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 독립적인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면, 이를 곧바로 기여분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과 기여분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반면 구상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신 갚은 돈이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부모님의 실제 채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자녀가 자기 돈으로 이를 변제했다는 사실, 변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가족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구상 약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 대출상환내역, 채권자의 변제확인 자료, 당시 부모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누구의 채무를 누구의 돈으로 갚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내가 부모님 빚을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위변제 사실과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FAQ》

Q1.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금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린 돈은 기여분으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부모님에 대한 독립적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다면 구상금과 기여분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분을 조정하는 문제이고, 구상금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 문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는 반면, 구상금 채권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적 차이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Q3. 형제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형제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한 형제에게는 구상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형제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1042조) 부모님 사망 후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누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는지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