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범의에 관하여 다투어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교묘한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환전책으로 이용당했으나,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통해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아닌 말단 전달책이나 환전책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매우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패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보이스피싱의 덫)

의뢰인(피고인)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도를 쌓아야 한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환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이자 '환전 아르바이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교묘하게 설계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 가담자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정말 대출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청천벽력처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이라는 점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 끝에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보이스피싱 '고의' 부인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및 행동 분석: 의뢰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내용과 진술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조직원처럼 능숙하게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대출회사 직원으로 인지하고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CCTV 영상 정밀 분석: 범행 전후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행동이 담긴 CCTV를 분석했습니다.

• 치밀한 피해자 증인신문: 법정에 서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대할 때 받았던 인상, 의뢰인의 대화 방식 등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미필적 고의 인정 불가, "전부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어도 범죄일지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 업체의 기망에 속아 정당한 아르바이트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나눈 대화, CCTV 속 태도, 피해자 증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들은 대개 해외에 숨어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검거하기 쉬운 하위 전달책이나 환전책에게 책임을 물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으로 낙인 찍혀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전부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관련 조문 정리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이나 환전책에 대해 형법상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는 특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가로챈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 단순 가담자도 방조범 처벌 가능

  •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알고도 자금을 수거하거나 환전·송금하여 범죄를 도운 경우 법률상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 시 무작정 부인하기만 하거나 섣부르게 대처하면 억울하게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