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유치권, 운임을 못 받은 화물은 어디까지 붙잡아둘 수 있을까 

화물을 실어 날랐는데 운임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운송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는 화물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이 내 트럭이나 창고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운송인의 유치권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어떤 화물을 붙잡을 수 있는지 범위를 좁게 정해 두었고, 범위를 넘어 버티면 오히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임을 받지 못한 운송인이 화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 유치한 뒤에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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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유치권의 근거 — 상법 제147조와 제120조

운송인이 화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법 제147조입니다. 이 조문은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을 정한 제120조를 운송인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20조는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운송인은 운송을 맡은 그 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화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하고,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 법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일반 상사유치권과 비교하면 이 조문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 대상이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한다고 요건을 촘촘하게 정합니다. 반면 운송인의 유치권은 제120조가 조문에 '오직 그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이라는 한정만 두고 있습니다. 운송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화물의 주인이 송하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고, 수하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화물과 채권을 처음부터 운송 자체에 묶어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운송인이 화물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상법 제147조·제120조에서 나오고, 그 힘은 '그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채권'에 한정된다.

무엇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할 수 있나 — 운임·체당금·선대금

제120조가 정한 피담보채권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아무 채권이나 유치권의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려는 그 운송물과 직접 이어진 채권이어야 합니다.

• 운임 — 그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받을 운송료. 가장 전형적인 피담보채권.

• 체당금 — 운송인이 송하인을 대신해 낸 비용. 통관·상하차 부대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대신 낸 경우.

• 선대금 — 운송인이 운송 과정에서 미리 대준 돈.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먼저 내준 금액.

• 제외되는 채권 — 다른 화물 운송 건의 미수금, 화물 운송과 무관한 대여금·물품대금 등.

가령 같은 거래처의 3월 운임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4월에 새로 맡은 화물을 실어 나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분 미수금을 이유로 4월 화물을 붙잡으면, 그 화물과 무관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것이 되어 제120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한정이 걸려 있는 이유는 수하인이 송하인의 다른 채무 때문에 뜻하지 않게 화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아래 판례의 논리와도 이어집니다.

대법원 92다32906 판결 — 유치 범위를 가른 기준

운송인 유치권의 범위를 다룬 대표 판례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송인은 운송 의뢰인의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식을 듣고, 도중에 있던 강철재 화물을 운임 확보를 위해 유치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47조·제120조의 취지를 "운송 실행으로 생긴 운송인의 채권은 유치권으로 확보하게 하되,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받을 운송물과 관계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운송물이 잡혀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해 달라고 맡긴 화물 중 일부만 유치했더라도, 그 운송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한 번에 세 대분을 의뢰받았는데 한 대분만 잡아둔 경우에도, 세 대분 전체 운임을 담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에 쌓인 다른 거래의 미수 운임까지 끼워 넣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 이력이 길어도 이번 운송과 별개로 발생한 채권은 이 화물의 유치권으로 묶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회·같은 수하인 앞으로 맡긴 운송이면 일부 화물만 유치해도 전체 운임이 피담보채권이 되고, 다른 거래의 옛 미수금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

운임채권은 언제 생기나 — 운송 완료와 인도 가능 상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운임채권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다툼의 단골 지점입니다. 앞서 본 92다32906 판결은 운임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운송을 완료해야 청구할 수 있고, 운송 완료란 화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착지에서 하역을 마쳤거나 수하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아직 수하인 손에 넘어가지 않았어도 운임청구권은 이미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하인이 아직 받지 않은 화물에 관해서도 운임채권을 근거로 유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송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134조 제1항은 운송물이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화물의 성질·하자나 송하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송하인이 운송 도중에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운송 중지나 반환 등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 도중에 유치하려는 운송인은 운임채권이 어디까지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운임을 이유로 화물을 잡아두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수하인이 따로 있을 때 — 수하인에게도 유치를 주장할 수 있나

운송 실무에서 가장 흔히 꼬이는 상황은 운임을 내야 할 사람(송하인)과 화물을 받을 사람(수하인)이 다를 때입니다. 상법 제140조 제1항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이 송하인과 같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고, 제2항은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 운송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치권은 특정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물권적 성격의 권리이므로,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그 화물에 관한 운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1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게 운임과 그 밖의 운송에 관한 비용,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하인 입장에서는 운임을 지급하고 받아가거나, 송하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운임이 그 화물에 관한 운임이어야 한다는 한계는 여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송하인이 예전에 남긴 별개의 채무 때문에 수하인의 화물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 판례가 유치 범위를 제한한 이유입니다.

유치하는 동안의 의무와 부당 유치의 위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화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과 다릅니다. 민법 제324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화물이 상하기 쉬운 식품이나 냉장 화물이라면 유치 기간 동안 보관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과 책임이 운송인에게 남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서 화물이 훼손되면, 운임을 받을 권리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화물을 한번 내주고 나면 나중에 운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되찾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327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유치할 수 없는 화물, 즉 운임과 무관한 화물이나 제3자 화물을 붙잡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가 아니어서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화물이 납기에 쓰일 물건이라면 그 손해는 운임 액수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유치 이후 돈 받는 법 — 소송·경매·공탁, 그리고 1년 시효

유치권은 담보권일 뿐이라 유치만 한다고 운임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운송인이 택할 수 있는 회수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운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물 가치가 운임에 비해 크지 않다면 경매로 정산하는 경로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때 인도 청구를 통째로 기각하기보다 채무를 변제받음과 상환하여 인도하라고 명하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법 특칙이 있습니다. 제142조에 따라 수하인을 알 수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송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처분 지시를 최고해도 지시가 없으면 경매할 수 있으며, 공탁이나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43조가 이를 준용하되, 경매 전에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는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이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유치 중이라도 시효가 흐르는지 확인해야 하고,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에 밀린 운임까지 합쳐서 이번 화물을 유치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법 제120조는 그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체당금·선대금만 유치권의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기회에 같은 수하인에게 운송하도록 맡긴 화물들의 운임은 유치한 화물과 견련관계가 있다고 본 대법원 92다32906 판결이 있으므로, 한 번에 의뢰받은 운송 전체의 운임은 담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했지만 아직 인도 전인데 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운송 완료는 화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역을 마치고 넘겨줄 준비가 된 시점에는 운임채권이 발생하고, 그 운임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화물 주인이 송하인이 아닌 제3자인데도 유치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120조는 유치 대상을 채무자 소유 물건으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할 수 있는 채권은 그 운송물에 관한 운임 등에 한정되므로, 제3자 화물이라도 그 화물 자체의 운임과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면 유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화물에 관한 채권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Q. 화물을 유치했는데 수하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인도를 거절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임과 무관한 화물을 붙잡았거나 운임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했다면 인도 지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치 전에 어떤 채권을 담보로 삼는지, 그 채권이 이번 운송에서 생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치한 화물을 팔아서 운임을 받아도 되나요?

A. 운송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민법 제322조가 정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142조·제143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은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운임을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라 운송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화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326조상 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끊어야 합니다.

맺음말

운임을 받지 못한 운송인에게 화물 유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 범위는 상법 제147조·제120조가 그 운송물에 관한 운임·체당금·선대금으로 좁게 묶어두었습니다. 같은 기회에 맡긴 운송 전체의 운임까지는 담보로 삼을 수 있어도, 다른 거래의 옛 미수금까지 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92다32906 판결의 핵심입니다.

유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운임채권이 이미 발생했는지, 유치하려는 화물이 그 채권과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치 중에는 보관 의무를 다하면서 경매·공탁 같은 정산 절차와 1년의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화성처럼 물류 거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운임 정산 분쟁이 잦은 만큼, 화물을 붙잡기 전에 자신의 채권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