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진으로 만들어 보기만 했대요.”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자녀의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먼저 유포 여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성적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과정에 관여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1. “만들기만 했다”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이 있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사진 합성이 곧바로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성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죠.

“장난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해봤다”는 말도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설명을 듣되, 제작 시점과 실제 결과물, 사용한 계정과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는 친구가 보낸 걸 받기만 했어요.”

이 경우에도 실제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보호자가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직접 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청했는지

• 친구의 사진이나 계정을 제공했는지

• 받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이나 대화방으로 다시 보냈는지

“만든 아이”와 “받은 아이”로만 나누기보다,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성년자라고 모두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리니까 괜찮겠지” 또는 “성범죄니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작과 전송이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 당시의 나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살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경찰조사 전, 부모가 준비할 것은?

우선 추가 제작이나 공유를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자녀가 관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언제 사진을 구했는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을 나누어 적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두면 됩니다.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확인을 위해 문제의 영상물을 부모님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자료 확인·보존과 피해 영상물 삭제는 수사기관이나 법률 조력자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경우에도 연락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필요한 상담, 기기 사용 지도처럼 실제로 실천할 방법을 마련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SNS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진을 공개한 것과 성적인 합성에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만들고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을까요?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제작이 완료되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과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의 딥페이크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세요. 제작·저장·전송 중 무엇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