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BJ MCN 노예계약 해지, 손해 없이 탈출하는 기준 

목차

1. 7년 전속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왜 무효가 될까요?

2. 계약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3. 계약무효나 해지 사유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유튜브나 치지직,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소속 MCN 회사와

갈등을 겪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불공정한 독소조항에 묶여 고민하시거나,

수익 정산이 투명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의 거대한 체급에 눌려 포기하기 쉽지만, 작성된 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크리에이터의 손을

들어주는지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 7년 전속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왜 무효가 될까요?

​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MCN 계약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긴 계약 기간과 터무니없는 위약금 설정입니다.

1) 7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문제

연예계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하는 7년 기준을

크리에이터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육성과

투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

반면 크리에이터는 개인 장비와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 변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에게

7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갑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도 7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

크리에이터 측의 과실이 다소 드러난 사안에서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을

대폭 감액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7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 자체가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과도한 위약금 배상 조항

계약서에 거액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면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MCN 불공정 계약 주요 판단 기준

크리에이터의 자체 채널 기반 여부 및

소속사의 실제 투자 규모해지 후 타 플랫폼

이적 금지 기간의 적정성 (영구 이적 금지는 무효)

정당한 대가 지급 없는 채널

소유권 강제 이전 조항 유무

2. 계약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정산율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합의 없이 채널 권한을 빼앗는 행동 등은

계약위반 또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소속사 측이 위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소속사에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무효나 해지 사유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1) 내용증명

소속사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의무이행 등을 독촉한 뒤

소송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약해지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조치는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

크리에이터에게 생계 및 채널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가처분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가처분 없이 독자 활동 시 위험성

소속사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법적 절차 없이 타 플랫폼으로 이적하거나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크리에이터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본안 소송 진행

가처분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이나 해지 소송 등

본안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불리해 보이는 계약서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

소속사와의 계약서 조항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내용이 많을수록

법원에서는 소속사의 갑질 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소속사를 상대하려다가 불필요한

위약금을 모두 물어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MCN 계약 문제로 고송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