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수많은 언론의 극찬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사이버전문변호사 등으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범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전문변호사는 있지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찾고 있을까요.

많은 매체 및 언론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및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시면서 부르시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고 변호사님에 대한 표기를 임의로 기재하시다보니 그런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정도로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변호사라는 의미니,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타변호사들보다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태연 최근 실제사례]

오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그와 매우 유사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사 결과 특정도 되지 않았고,

만약 특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분들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례별로 워낙 다르다보니 이런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건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각종 다양한 사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명예훼손죄 사건의 최신 사례들

최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었더라도 널리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흥미로운 사안이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소개드린 실제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앞서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반사정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다보니 그러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제반사정을 모두 정확히 고려해야 판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들은 사람이 여러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위 사례와 다른 사례입니다. 다만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하여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유사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A와 B씨가 사망한 뒤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가족들에 대해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B씨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험담이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공연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사건 관계자도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는 단 두 명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며, 험담을 들은 두 사람이 A씨도, B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심파기 무죄판결 추지로 선고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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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