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죄로 인정되었던 원심이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승소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원심파기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외 서울대출신변호사, 과학고, 외고 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에 각 분야의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폭행, 협박과 관련된 사안 중 다소 처벌이 높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심 및 항소심을 모두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성립요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되는데요,

운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위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죽 운전자 폭행은 통상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분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과 행위는 같으나 운전 중 폭행,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승객 등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성공사례 [태연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의 1심 및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아쉽게도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끝까지 다툰 결과 운전자 폭행이 아닌 폭행죄가 인정되어 감형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바 의뢰인도 1심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칭찬하시며, 1심의 결과는 아쉽지만 2심까지 믿고 맡길테니 진행을 요청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 열심히 진행한 결과 감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안의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으로 더욱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받고 의뢰인분도 매우 좋아하셨고, 판결문을 수령한 후 사무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

실제로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대표 변호사님 및 소속 변호사님들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셨고, 수차례 변호인의 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하였으며,  한 심급당 5-6회 정도 출석하셨을 정도로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의 경우 각 사안별로 처벌은 다르지만 의뢰인의 경우 어엿한 기업의 대표로서 명예가 걸려있는 만큼

이미 저희 사무실을 통해 수차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을 수령하신 다른 기업의 대표님이신 지인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신만큼, "태연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사님들이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계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진행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태연법률사무소.

기타 운전자폭행 사례들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의 머리를 때림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도 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의 뒷자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안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안도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그냥 폭행죄, 상해죄 사안 같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이를 폭행, 상해가 아닌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를 하였던 사례들입니다!

운전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범죄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폭행, 상해, 운전자폭행 등 형사사건은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폭행, 상해, 협박, 운전자폭행 등 형사 성공사례들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및 폭행 등 피해자, 피고인 다양한 실제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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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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