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은 돈, 이자일까 투자 수익일까? 대여금 청구 기각

강병권 변호사

승소

매달 받은 돈이 이자인지 투자 수익인지 다툰 차용금 소송, 청구 기각 사례

지인에게 돈을 보내고 매달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이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사업에 투자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처음 돈을 주고받을 때의 약속과 이후 지급된 돈의 성격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보낸 원고가 남은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돈을 받은 피고는 투자금이었다며 다퉜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여러 차례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받은 돈 중 일부는 이자, 일부는 원금 상환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체 송금액에서 원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인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 대부업에 원고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달 지급한 돈 역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넘어, 그 거래가 대여인지 투자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 참여한 투자였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지급된 돈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원금 상환으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투자 수익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반환액에 대해서도 피고는 투자원금과 해당 월의 수익금이 함께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최초 송금과 이후 지급·반환이 각각 어떤 약속과 명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의 강병권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돈을 받은 경위, 지급 내역,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정 등이 담겼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먼저 투자 의사를 밝혔고, 사업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매달 지급한 수익금도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여에 관한 이자율과 갚을 시점의 약정이 없었다는 점, 원고가 받은 돈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간 사람들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투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송금했으며, 돌려받은 돈도 원금과 이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에게 투자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본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통장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돈을 보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지만, 당사자들은 송금 목적과 이후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남은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곧바로 피고의 투자 관련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판결 결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달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받은 돈을 한쪽은 이자로, 다른 쪽은 투자 수익금으로 설명했고, 일부 반환액의 구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유사한 문제에서는 송금 내역과 함께 처음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원금 반환과 지급 시기·수익 배분에 관해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송금이나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지급 명목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의 성격과 반환 의무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약속, 지급 과정,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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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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