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외도 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하고 위자료 승소

박해생 변호사

위자료 확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제기해 오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나, 상대방 역시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원고 측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인 파탄 책임의 소재를 정교하게 입증하고 방어하기 위해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쾌한 법률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의 잦은 갈등, 외출 및 늦은 귀가,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 등으로 인해 깊은 감정 소모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결국 배우자 A씨의 부정행위(외도) 사실이 들통나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적반하장의 이혼 소송 제기]
-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A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발송해 왔습니다.
-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객관적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가?
- 원고(A씨)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주장 시점 역시 본인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② A씨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가?
- A씨의 부정행위는 혼인 초기부터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 상간자와의 메시지, 만남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했으며, 실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병행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해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하는 것이 부산서면변호사의 핵심 방어 기조였습니다.

[사건 개요]
-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원고 A씨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주장: 피고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 났으므로 피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뢰인) 주장: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장기적인 외도에 있으며, 피고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을 뿐 유책 사유가 없음.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 부산서면변호사 박해생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전제로 전략을 수립하고, 사실관계에 맞춘 서면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 원고의 외도가 파탄 이전부터 지속된 점, 원고 주장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점, 의뢰인의 관계 회복 노력을 피력하였습니다.
- 재판으로 갈 경우 원고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판결 및 조정 결과]
- 위자료: 원고 청구 기각 →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원고 청구 5,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3,500만 원 감액).
-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내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부당한 소장까지 받게 되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법리적 우위를 점한다면,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시킴은 물론 당연한 권리인 위자료까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가사 승소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전문 상담을 통해 명확한 소송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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