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공개 면제 이끌어낸 사례 

사건 유형: 강제추행

결과: 벌금형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동행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시면서도,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모텔 동행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 부분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양형상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수위와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은 법원이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에 그치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이 더욱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양형 및 부수처분에 대한 전략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무조건 불리한 결과만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벌금형에 그치거나 부수처분이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꼭 부과되나요?

A.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전력 유무, 등록·치료프로그램만으로의 예방 효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론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이번 사건에서도 부과되었는데,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A. 취업제한명령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면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이나 범위,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변론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동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모텔 동행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신체 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 인정 이후에도 양형과 부수처분 단계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던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